비자 재신청은 어도어랑 무관한게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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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블로글 글 왜 념글 삭제 됐지 찔리나?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걸갤러

[일반] 비자 재신청은 어도어랑 무관한게 당연하지앱에서 작성

걸갤러(223.38) 2025.02.11 17:39:44

조회 112 추천 2 댓글 3

가끔 걸갤보면 참 당황스럽노 ㅋㅋ 사회생활 안하냐

하니 어도어 지우고

외국인 1이 국내에서 일하고 나갔다가 몇년 후 재입국해서 취업비자 받는다고 가정하자

그럼 출입국관리청이 얘가 과거에 일한 회사 추적해사 님 일하기로 하고 튄거 아님? 전회사 동의받아오세요 그럴거같냐?

노무관계는 노동부 관할이고 비자는 법무부 관할임

이 말은 출입국 관리청이 외국인 개인의 과거 노무내역을 일일이 알수없다는거임

그런걸 일일이 확인하고 있을만큼 한가하지도 않을거고

어차피 비자 자체가 1년 단위 갱신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음

쟤네 일은 신청이든 연장이든 그때그때 챙겨온 서류나 하자 없는지 취직하는 사람이랑 고용할 회사가 멀쩡한지만 확인하면 되는거임

물론 비자 기간이 남아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됨

"비자를 갱신할 때" 전회사에게 갱신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절차가 추가되는거임

그래서 하니가 비자를 연장하고자 한다면 어도어의 동의가 필요한거고

완전하게 만료 후 나갓다가 신규신청으로 재입국하면 어도어는 하니의 계약기간이 어쨌든 비자 신청 자체를 허락하고 말 권리가 없음 그럼 어떻게 막냐

다만 하니가 비자를 신청한다는 건 새로운 회사와 계약이 됐다는거고

어도어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회사의 계약은 무효라고 하겠지

그럼 법무부나 문체부에서는 하니의 소속회사가 법적으로 클린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발급을 보류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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