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발언은 법과 원칙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특정 연예인에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려됩니다.

법치주의와 원칙 준수

비자 발급 및 체류 자격은 국가가 정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계약 분쟁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려는 발언은 법치주의 원칙과 평등한 적용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및 체류 자격 문제 해결의 적법성

현재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분쟁은 이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계약법과 이민법에 근거하여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비자 문제를 변경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례 및 공정성 문제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주게 되면,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비자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에 대해 일관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일부 사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제처장이나 관련 당국은 계약 분쟁 및 비자 문제를 객관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하며, 특정 연예인에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특혜 조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민 정책의 공정성과 법체계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