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요약하면 이거인거 같은데...

어도어가 이번에 낸 광고금지가처분의 인용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데...

뉴진스측이 계약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다투지않고 그냥 신뢰관계 파탄됐으니 계약 해지된것만 확인해달라고 하면 법원이 해지책임(위약금)은 본안가서 다투어봐라 하고 신뢰관계 파탄에따른 계약해지만 확인해줄수 있다... 이런 얘기...

만약 뉴진스가 위약금 내더라도 해지할거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면 위와 똑같이 계약해지는 확인되고 가처분이 기각 되겠지만 해지의 책임이 뉴진스 자신들에게 있다고 자인하는거니까(돈도 내야하고) 그런 걸붕이들이 원하는 그림을 뉴진스가 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가능성이 있다면 저거라는거지 아예 계약해지 책임에대한 답을 안하는거(그거는 본안까지 끌고가기)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되면 앞으로 탬퍼링 하고 싶은 애들은 다 이 방법 쓰면되는데 이대로 해줄리가 없음.. 이러면 계약서가 무슨 소용있겠음? 계약에 힘이 안실리는데

내맘에안들면 계약해지 선언하고 막나가면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떠벌리고다니고 상대방이 가처분 걸면 책임 따지는건 본안소송까지 간다고 하면서 돈안내고 삐대면 그만인데

본안진행되고 결과나오는 시간 겁나긴데 그안에 회사망하면 재판부가 책임져주나? 그런 긴급한 손해 막고자 하는게 가처분인데

저게 인정되면 한쪽이 너무 유리한 꼼수 생기는거라 케팝산업 전반이 들썩일거임 가처분결정 하나가 산업을 들었다 놨다하는거... 그런의미에서 연매협 이런데서 낸 성명도 의미가 상당히 있어보이고...

또 아무리 가처분이지만 단지 신뢰관계가 없어졌다는 이유하나로 귀책사유를 제대로 다투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효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해주는거는 무리수인게 계약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너무 불리해지는거라 동등한 계약이 아니고 형평에 어긋남.. 만약 한쪽이 계약을 계획적으로 파탄낼 의도를 가지고 계약하는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니깐...

내생각에 저거는 너무 기우 같다

진짜 담당하는 판사님이 민천지나 버니즈가 아닌이상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