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역바 업체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긴 쉽지 않다고 봄

한번 작업에 계약금만 13억원 총 예산은 수십억으로 추정 됨

2.8억 손배소 걸렸다 해도 내버리고도 충분히 남는 장사인거임

거기에 저런 작업은 원가가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다 인건비임

물론 쇼츠채널에 외주 주는 식으로 일하는거 같은데 그래도 존나 남겨 먹는 장사라 

기업 차원의 소송으로 역바 업체들을 제어하는건 불가능하다 생각함

그렇다고 아에 산업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 시키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려면 정치얘기 존나 해야 되서 생략)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약간의 족쇄를 걸 필요는 있다고 봄

예를 들어 자체 제작 영상이 아닌 금전 거래에 의한 영상의 경우 필히 광고 영상임을 표시하는건 어떤가 함

아니면 ai를 이용하거나 해서 최소한의 심의를 거치는 방안도 좋을 듯

광고 심의가 예전에는 심의 관련 기관에 메일로 대본 보내고 하루정도 걸려서 심의필 나왔는데

요즘은 ai있으니까 그냥 국가 기관 사이트 하나 만들고 거기에 대본 검토 하는 식으로 하면 몇십초면 분석 될꺼임

예시로 든 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아닐지는 모름

다만 확실한 건 기업 차원의 손배소로 역바를 뿌리 뽑는 건 쉽지 않음

정부나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