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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다시보는 피프티판결문(계약해지 가처분)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3.06 11:47:25
조회 245 추천 1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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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장연이말하는 송소희사건을 판결참조에 박아놓고도

계약해지기각한게 피프티가처분임

판결내용을보면 단순히 신뢰파탄이니까 계약해지는ok가 아님

계약해지사유가 합당한지 하나하나따져보고

이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기각한거

법원이 병신도아니고 혼자 나가겠다고 깽판쳐서

신뢰관계파탄이라고 다나가면 계약이 왜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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