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변 상대방 절대 만만한 사람 아닌것 같은데?

[일반] 고변 상대방 절대 만만한 사람 아닌것 같은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5.03.06 19:09:57

조회 242 추천 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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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첫줄 보이지?

귀 법인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만 전달 한다는거.

저거 형법상 명예훼손 피하려는 의도잖아.

형법상 307조에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분명하게 내부적으로만 전달한다고 하면 명예훼손 적용하기 진짜 어려움.

더구나 sns도 아니고 회사 공식 메일이라서 정통법상 명예훼손도 어려움.

내 생각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법률적인 검토 제대로 거친 후에 보낸 메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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