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위증시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민사재판 위증시

걸갤러(58.150) 2025.03.09 22:24:14

조회 57 추천 0 댓글 0

민사소송에서도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와 피고의 다툼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즉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 당사자가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도 위증죄로 처벌될까요?

이와 관해 대법원은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송의 당사자가 거짓증언을 하더라도 위증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재판 위증시 처벌과 이후 손해배상책임 범위 광주변호사|작성자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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