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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처분 기각 혹은 인용에 대한 근거와 추후 진행방향 추측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39.7) 2025.03.10 21:31:59
조회 187 추천 8 댓글 5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다 혹은 인용될 것이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각 근거를 정리해봤음.

추가할 게 있으면 댓글ㅇㅇ


가처분 기각

-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이 죽어도 돌아가기 싫어함. 본인들이 싫다는데 강제로 끌고올수 없는 노릇.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처분 인용

- 어도어 내에 소속 아티스트는 뉴진스 뿐이라 뉴진스가 없으면 회사의 존속이 어떻게될 지 모르는 상황.


- 가처분을 기각해 줄 경우 추후 뉴진스 앞으로 나오는 위약금이 너무 많을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갚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판단해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회사측의 입장과 빚쟁이가 될 어린 뉴진스 멤버들의 미래를 생각해 회사로 돌아가라고 가처분 인용


- 뉴진스가 독자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하려는 활동명인 NJZ가 뉴진스 상표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실제로 공개될 당시 뉴진스가 연상된디, 뉴진스 영어철자로 쓴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같은 반응이 많았음. 독자적인 활동이 상대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진행하는 거라면 허가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뉴진스 사태가 기각이 될 경우 협회측의 주장처럼 업계에 전반적인 트러블이 생길 것을 고려하는 경우(이건 이번 심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듯 하니 영향이 없을 수 있음)


ㅡㅡㅡㅡ

이렇게 보면 인용측의 근거가 더 무게감 있어보이지만

기각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당사자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임.


당사자가 죽어도 싫다고 하는데

위에서 말한것처럼 끌고가서 일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원하는대로 회사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기각시켜주되

추후 위약금 등의 책임은 져야할거라고 보는 쪽이 우세한 듯.


그렇다면 기각될 경우 어떻게 될까?

일단 "가처분 기각... 뉴진스 승리"

"가처분 기각... 민희진과 함께 해"

"뉴진스 손 들어준 법원... 뉴진스는 자유"


뭐 이런 식으로 하이브한테 원인이 있는게 맞아서 졌고

뉴진스측이 정의로워서 이긴 것 처럼 헤드라인 쫙 뽑아서

그걸로 다시 커뮤니티 작업 들어갈 것으로 보임.


그 후에 위약금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특정 커뮤들에서

하붕이는 졌으면 좀 포기하지 구질구질하게 돈 달라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가처분 기각=승리라고 주장하고

위약금 내라는걸 구질구질하고 비열한 짓이라고 댓글 달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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