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idd.co.kr/news/188091

'믿을 사람 없다' 3대 사회적 자본 '바닥수준'

"...실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35개 회원국의 사회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불신의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전체에서 23위를 차지했다. 덴마크가 74.9%로 사회신뢰도 순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노르웨이 72.9% (2위), 네덜란드 67.4%(3위) 순이었다. 일본은 38.8%(13위), 미국은 35.1%(1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국은 신뢰도 27%로 34개국중 33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이었다.

특히, 대한상의가 서울대 김병연 교수팀의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재 27%인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수준(69.9%)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信)성장동력만 잘 쌓아도 현재 2% 후반 성장률이 4%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보고서는 또, 경제주체간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사회규범’과 ‘사회네트워크’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규범의 작동은 신뢰제고의 필요조건 이지만 한국의 사회규범지수는 100점 만점에 86.6점(17위)으로 조사대상평균(88.2점)에 미달하는 수준이다(국제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일본이 93.8점으로 가장 높았고 스위스 92.6점(2위), 네덜란드 92.2점(3위), 이탈리아 92.0점(4위), 캐나다 91.4점(5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OECD가 평가한 한국의 사회네트워크 수준도 회원국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그렇다’는 한국국민의 응답은 77.5%에 불과해 35개국중 34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이스라엘이 97.3%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일랜드 96.7%(2위), 덴마크 95.8%(3위), 영국 95.2%(4위), 스위스 95.0%(5위)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일자리와 투자 등 경제활동기회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으로 인식하고 확충하는 노력이 긴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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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10319051469054

[MT리포트] 사기범죄율 1위 한국…'OO'하면 당한다

[사기공화국-오명을 벗자 1](종합)

[편집자주] '사기범죄율 1위' 2019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듯 언론에는 각종 사기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나온다.

한국은 어쩌다 사기공화국이 됐을까? 각종 사기 사건들을 통해 진화하는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과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 등을 분석해 사기 범죄와 피해를 막을 방법을 찾아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사기피해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지난달 28일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 할머니의 이웃 정모씨가 이자로 돈을 불러주겠다며 4000만원을 빌려갔지만, 18년째 받지 못하고 있고 ‘본인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며 할머니와의 만남조차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속앓이만 하던 이 할머니가 이같은 사실을 나눔의 집 측에 알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단연 절도다. 하지만 한국은 유독 사기 범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8 범죄현황'에 따르면 한국도 2014년까지는 절도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5년 사기 발생 건수가 25만7620건을 기록하며 절도 발생 건수(24만6424건)를 앞질렀다. 이후 2017년 사기 발생 건수는 24만1642건으로 18만4355건 발생한 절도와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2018 사법연감’ 역시 결과는 같다. 2017년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 건수 26만2815건 중 ‘사기와 공갈의 죄’로 기소된 사건이 4만10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3년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개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같은 인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에서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형사정책연구원의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세 이상 국민 10만명 당 1152.4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100명 중 1명은 사기를 당한 셈이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은 “사기 사건의 대부분은 고소·고발로 이뤄지는데 2010년 이후 사기 고소가 수월해진 면이 있고, 2012년 이후 중고 거래 등 전자상거래 관련 사기 사건이 급증했다”며 “인터넷 등을 통한 신종 사기 사건과 고소·고발이 늘어난 점이 사기 범죄율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8 범죄현황'에 따르면 2011년 1만건이 채 안되던 전자상거래 관련 사기는 2012년 2만2000여건으로 늘더니 2014년에는 4만3000여건까지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윤리 의식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세태 역시 사기 범죄율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전국 초·중·고등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들은 ‘범죄의 대가로 10억원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3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고등학생은 긍정적인 답변이 54.7%에 달했다. 서울의 한 경찰은 “1년만 감옥에 살면 10억이 생긴다고 하면 누구나 유혹을 받지 않겠느냐”며 “청소년들의 인식조차 이런 상황이니 사기 사건이 줄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