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미원조 지지 ←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

[일반] 항미원조 지지 ←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모바일에서 작성

프랑스선비님

2021.07.27 14:28:28

조회 127 추천 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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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우리나라 법은 속지주의니깐 중국에서 항미원조로 떠든건 고발 못함

but 우리 국내에서 항미원조 지지 발언을 다시 한다면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
물론 처벌 받지는 않겠지만 고발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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