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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박효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여권반납 명령 불복 소송

마리오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28 15:22:45
조회 86 추천 0 댓글 0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무대 재입성을 노리고 있는 유명 야구선수 박효준(28)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씨는 정부를 상대로 여권반납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권반납 명령은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된 박씨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당시 박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이 사전 통지를 요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와 같이 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 여부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매우 민감한 관심사”라며 “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국내로 귀국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로 사실상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박씨가 이 사건 처분을 받는 데까진 어느 정도 자초한 부분이 존재하고, 결국 현재까지도 귀국하지 않은 채 계속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 측 소송대리인은 본지 통화에서 “현재 박씨는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며 “병역을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

.

.

박효준 고교 성적 보면 김하성도 압살인데 


사람 인생 모른다. 


이제 한국 안 온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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