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고소해봐서아는데 - 한화 이글스 갤러리

내가고소해봐서아는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19.04.14 18:50:47

조회 79 추천 0 댓글 1

모욕죄성립되려면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있어야함

공연성-불특정다수가 볼수있는 공간에 글게재
모욕성-이건 당사자가 기분나쁘면 가능
특정성-어디사는 누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욕할시해당
닉넴같은경우는 고소가 되긴한다는데 보통 형사선에서 돌려보냄(계속 고소한다그러면 가능하긴함)

검사한테넘어가면 기소유예(빨간줄x)받거나 약식기소해서 5만원정도 받더라.

암튼 각도기잘재라 칰붕이들아

그리고혹시고소할일생기면 합의보지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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