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욕안쓰고 념글 허위사실유포죄 없다는 념글 무식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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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06.102) 2023.11.21 17:32:45

조회 121 추천 1 댓글 2

명예훼손죄 성립에서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적시"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건
당해 근거조항이 사인의 명예,신용등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기 때문임
따라서 당해조항은 제한적 열거적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이므로
보호법익인 사인의 명예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의 유포나 가공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 법알못들이 진짜 헛소리 많이 하는데
몇번 얘기하지만 이번사건은 카톡유포라
일반적인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니고
특별법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익위한 의도가 위법성조각 사유가 안된다
제발 헛소리 자제 좀 하자

또한 통매음에서는 상대방승낙이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
하고 승낙에는 묵시적승낙도 포함된다
전체 대화맥락을 봐야 하겠지만
소극적용인 또는 적극적인 호응 있었다면 불성립

욕나게 하지마라 노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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