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 한국법 이용해서 한국인 고소!!

미국인이 한국법 이용해서 한국인 고소!!모바일에서 작성

나갤러(211.36) 2023.11.21 17:33:30

조회 62 추천 3 댓글 1

영미권은 표현의자유를 중시해서
영국은 아예 명예훼손죄 자체가 없고
미국은 몇개의 주만 허위사실명예훼손죄잇고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없음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허용되는 주라도
웬만큼 엄청난 사건아니면 그쪽에서는 수사진행도안함
자유국가라 표현의자유를 중시하기땜에.
실제로 유엔에서도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있는 국가보고
없애길 권고했었음
둘다 미국인이었으면 사실상 고소안되는데

둘중 한명이 한국인이라서 한국법이용해서 고소가능하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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