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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하지 않아 법규를 다시 봐모바일에서 작성

나갤러(213.208) 2023.11.22 04:00:35
조회 5368 추천 98 댓글 56

일반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8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군형법 제64조 제4항)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9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연성
어떤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특정성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뜻하며,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에 특정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 고의성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고의성은 적시 사실의 성질, 내용, 공표가 이뤄진 범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1. 변혜진과 영철은 애당초 명예훼손 행위가 없었으니 무혐의
2. 영숙만 보면...
명예훼손이 있으려면 위 3가지는 모두 성립해야 해
공연성 성립 OK

특정성 성립 OK

그런데 고의성이 문제야.
영숙이가 과연 상철의 사회적인 평가를 해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냐?
이전 정황을 보면

상철이가 거짓말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영숙이 카톡을 공개한 것인데

이는 영숙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방어하고

더 나아가 혼인빙자간음으로 또 다른 추가 피해자를 막기위한 과정이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임
무혐의 100000% 나온다.
다만 영숙이가 변호사 상담을 잘 받고

필요하면 변호사 대동해서 조사받으면 될 일임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주장요지를 정제하여 설득력있게 다듬어서 가야하기때문)
그러므로 별로 걱정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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