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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 관련게시물 :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관련게시물 : 이재명 선거법 재판연기 인스타 반응 ㅋㅋㅋㅋㅋㅋㅋ.jpg -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5개를 멈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처음엔 형소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사위 처리 막판, 이 조항에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은 정지되지만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나 공소기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면 재판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재판부가 재판을 열게 되면 ‘앞으로 무죄 등의 선고를 내릴 것’을 공표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걸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런 재판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죄나 면소 판결이 뻔히 예상되는 재판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수정안에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개표 종료시까지’ 기간에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에 불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로만 등록해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한 모든 피고인의 재판이 개표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돈 많은 피고인은 재판 받기 싫으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 개표 때까지 몇주 쉴 수 있다”며 “민주당이 법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했다.https://naver.me/xrSo3db1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naver.me역겨운짓 토악질 나오는데 좆힘때문에 다묻히네 - [속보]이재명 "우국충정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날 것"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1153?sid=100 [속보]이재명 "우국충정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날 것"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n.news.naver.com
작성자 : llama고정닉
블붕이가 트위터 스팸봇한테 치즈돈까스 레시피 받아내는법
고추를 벅벅 긁으며 트위터질을 하던 어느날 디엠 하나가 날아왔다.딱히 수상하진 않아서 받아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봇이다.그렇다면 늘 하던대로 봇가지고 장난질이나 쳐보자.아쉽게도 정해진 답만 출력하고 답변이 없다.알려준 라인 아이디 두개로 각각 연락을 넣어보자.치즈돈까스 레시피 ‘줘’아 얘는 사람인거같다. 까비.백종원 아저씨한테 물어보라 했으니 물어보러 간다. 근데 요새 이래저래 바빠서 그런지 답을 안해주네. 그러면 다음 라인 아이디로 넘어가보자.얘는 뭔가 번역기 돌린 말투인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니면 외국 알바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는 치즈돈까스 레시피를 받아내러 왔다.사실 봇이 아니란건 어느정도 알았다. 근데 여기까지 온거 생각하면 오기가 들어서 무조건 받아내고 말리라.난 사진은 관심없다. 치즈돈까스 레시피 내놔.다음날 다시 연락을 넣어본다. 이정도면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내놓는게 맞다.이제야 어느정도 먹히는듯 하다. 서로 할말만 하는거 같더니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뭔가 요구사항이 많다. 귀찮긴 하네 이거.차피 목적은 치즈돈까스였으니 레시피를 먼저 알려달라고 해본다. 난 레시피만 받아내면 그만이니까.아. 귀찮아서 연락 안해놓고 연락했다고 구라핑친게 걸렸다.뭔가 연락이 들어와야 커미션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인가보다.일단 뭐 부계정으로 대충 연락을 찔러넣어주고 마무리하자.그리고 마침내....드디어 받아냈다!!!!뭔가 치즈돈까스라기엔 레시피가 좀 이상하고 레시피 받아내는 과정이 개복잡하긴 했는데 그래도 AI 봇을 이겼으니 만족한다.담에는 토마토 파스타 만드는법 알려달라 해야지.- dc official App
작성자 : 스마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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