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원 진단서 없는 강제이송, 가족 요청 있어도 감금죄"

송고시간2019-04-18 16:46

사설 이송업체 직원들 항소심도 유죄…"진단서 등 요건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입원 진단서 없이 환자를 강제로 이송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 등은 여동생의 아파트에 찾아가 강제로 그를 끌어낸 뒤 정신병원에 데려가 수 시간 동안 입원시켰다. 여동생은 그날 저녁 아들이 찾아와 집으로 돌아갔다.

A씨 일행과 강제입원을 의뢰한 C씨의 오빠 등은 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모두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정신건강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장은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01년 가족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제입원을 위해선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는데도 여전히 사설 업체에서는 가족의 요청만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송하는 관행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하면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스포츠 스타는?	운영자	24/09/16	-	-
3870733	레카 진짜 18광수 21영수중에 한명이랑 만나는거임???	ㅇㅇ(211.234)	09.19	90	0
3870732	12기는 얘를 불렀어야지 영자를 왜 부름 [2]	ㅇㅇ(118.235)	09.19	813	29
3870731	사계 남자새끼들 왤케 속좁냐 [1]	ㅇㅇ(39.7)	09.19	353	7
3870730	사계 아직 안 끝났어? 기다리는 중인데 빨리 보고싶다	나갤러(116.43)	09.19	16	0
3870729	노래부르는거 좋아하는 사람은	나갤러(106.101)	09.19	71	0
3870728	저저번 엠티사계 거하게 말아먹고 남규홍이 칼을 갈았다	나갤러(223.38)	09.19	83	0
3870727	난초남 영숙 빼고 다 좆밥인데	ㅇㅇ(119.197)	09.19	89	3
3870726	22정숙 양재쪽에서 얼굴 본 거 같은데	나갤러(1.221)	09.19	95	0
3870725	경리랑 얘 닮은거 같네	ㅇㅇ $fraction17** :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58	3
3870724	내가 지은 명언임..... [1]	ㅇㅇ	09.19	209	0
3870723	나솔 출연자들이 피해야할 여성목록 [3]	ㅇㅇ(118.235)	09.19	198	4
3870721	근데 18광수 21영수 넣은거 이해간다	갤붕이(124.80)	09.19	277	9
3870720	쓸일도없는 잡다한 자격증 여러개 딸 시간에 [1]	ㅇㅇ(223.62)	09.19	359	6
3870719	왜 글썰어? 19기 질문인데 [4]	ㅇㅇ(211.235)	09.19	152	1
3870718	19그네는 코수술 다시 하면 모쏠 탈출 가능	ㅇㅇ(223.39)	09.19	131	4
3870717	근데 레카 왤케 예뻐짐?ㅋㅋㅋㅋ	ㅇㅇ(1.225)	09.19	169	3
3870716	난초 못생겼는데 희한하게 사람 끌어당기는게있어 [10]	ㅇㅇ(211.203)	09.19	438	4
3870714	18영호 지금 여친있음?	나갤러(106.102)	09.19	138	1
3870713	18광수와 18정숙이 딱 남사친 여사친 그 관계 [2]	나갤러(223.38)	09.19	305	4
3870712	5정수 커뮤할 거 같음	나갤러(121.167)	09.19	52	1
3870711	난초남은 왜 그 닌자거북상 약사한테 꼿혔을까 [3]	ㅇㅇ(211.234)	09.19	245	5
3870710	정희줌 얘닮았어 [2]	나갤러(125.100)	09.19	286	0
3870709	15순자가 예쁘긴하네 [7]	나갤러(118.235)	09.19	649	5
3870708	19영숙 12영자 차이점은 기품의 유무임	ㅇㅇ(39.7)	09.19	313	8
3870705	이번 사계 여출 외모 순위	ㅇㅇ(118.235)	09.19	508	7
3870703	옥순이보면 이선균만 생각남 [2]	ㅇㅇ(121.161)	09.19	448	9
3870702	15영호 시녀들아 다른애들 내려치기 그만해	ㅇㅇ(118.235)	09.19	38	1
3870701	22기 순자 소유욕과 집착 통제력이 어마하게 많은 사람이래	나갤러(146.59)	09.19	191	1
3870700	영자 좀 안쓰럽긴하다 내성적인데 용기내서 나온거같은데	ㅇㅇ(211.203)	09.19	158	3
3870698	5정수 왜 잘생겼다는 소리 듣는거야 [2]	ㅇㅇ(106.243)	09.19	455	19
3870697	규홍이 시발롬이 레카 부를거면 광수 영수는 빼야지	ㅇㅇ(183.102)	09.19	85	6
3870696	레카의 아이들 중 원탑	미스미스터(218.146)	09.19	406	10
3870695	공부 못했던 놈들이 자격증에 존나 집착함 [6]	ㅇㅇ(106.101)	09.19	449	19
3870694	근데 22 정숙 외모가 그렇게 구림? [9]	ㅇㅇ(211.109)	09.19	319	3
3870693	레카누나 대충 10년만 일 더하다가	나갤러(180.67)	09.19	117	0
3870692	이건내자랑인대 [2]	나갤러(58.126)	09.19	161	1
3870691	18영호 만나던 18정숙이 눈에차는 사람이 있겠냐	나갤러(118.235)	09.19	159	5
3870690	레카 왜 불쌍해하노 영호랑 영철이한테 가도 [1]	ㅇㅇ(39.7)	09.19	106	2
3870689	15순자 되게 이쁘네	나갤러(210.91)	09.19	92	1
3870688	그냥 젊은데 사업하는애들 80퍼는 걸러야됨 [6]	ㅇㅇ(106.101)	09.19	178	1
3870687	19영숙 나름 3표받은거 이해안가네 [1]	ㅇㅇ(118.235)	09.19	282	1
3870686	5정수 키가 [1]	나갤러(118.235)	09.19	125	0
3870684	창순이 사계 또 나왔으면 좋겠다 [1]	나갤러(121.167)	09.19	89	2
3870683	내가 엥간함 남친 잘생겼다 이런 씹소리 안믿는데 [16]	ㅇㅇ(211.246)	09.19	748	23
3870682	변리사 하나따면 되는데 뭔 잡다한 자격증만 수십개	ㅇㅇ(180.182)	09.19	76	0
3870681	같은백수면 12옥순 섭외하면 안되는거였냐? [1]	나갤러(223.38)	09.19	106	2
3870680	21영수 이새끼는 존나 외로워보임	ㅇㅇ(39.7)	09.19	477	7
3870679	조섹츤 망도 폭렬이 전여친이랑 공개연애하는기분은? ㅋㅋㅋ [1]	ㅇㅇ(118.235)	09.19	147	0
3870678	13영철 난초 사업 좆도 아닌가보네	ㅇㅇ(118.235)	09.19	228	2
3870677	15기 진짜 별로네 5정수는 18정숙 선택하길	ㅇㅇ(118.235)	09.19	14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