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비동의 강간죄 도입하겠다!!

안철수, 비동의 강간죄 도입하겠다!!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1.11.25 14:59:54

조회 5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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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강간죄 유죄기준을 “강제성 여부 입증”이 아닌

“동의/비동의 여부”로 바꾸겠다

<덴마크도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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