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애초에 폰에 코짤있는거 자체는 문제 없지 않음?

보라색맛홍차

2024.07.17 14:48:38

조회 105 추천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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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코짤 때문에 잡혀간 사례들 법적인 결과들 보면

1. (공유 사이트 등으로) 불법적으로 얻은 상품을 배포했다

2.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코짤을 게시했다

이런식으로 뭔가 법적으로 건덕지가 있을때나 문제가 되긴 하던데

사실 진짜 문제는 아직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적당히 끼워맞춰서 너 성범죄자 하면서 물고갈 요소가 남아있고

검찰에서 "최근 판례는 이런거 안 잡는다" 하고 반려할지언정 경찰들은 일단 잡아넣고 본다는 거임

코짤쟁이들만 봐도 최근 법원 판례들 보니까 단순 코짤쟁이라고 실형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음

문제는 경찰들이 일단 잡아넣고 뭔가 다른 죄(세금 신고 안함, 자기 야짤 후원 링크를 불특정 다수가 보는데 올렸다 등)를 붙여서 아무튼 범죄자로 만든다는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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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miSaki_2024060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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