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과 4개에 대한 팩트 체크좀 하자.

아이돌마스터 갤러리

1/2

텐카 낙서 TD
사진많음)늦어버린 좆데 장례식 갔다온 후기 콜롬비아나
[그림] 테마리 발목 돌려버리는 릴쟈.png 와 마왕 코즈에.png 아롬다미
고아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써있어서 뭔가 하고 한참 봤네 아갤러
렌게성우가 토모카성우라는 정보를 알려주려면 렌게부터 알려줘라 공학
아니 씨발 아크릴 잘못사왔네 중포원
아이돌로 만들어줘서 고마워요래 씨팔 ㅋㅋ ㅂㅂ
[명함대회]다시만든 새로운 명함 텐카
좆데장례식 후기 유코
모바마스 전시회(장례식) 후기 조기구이

속보) 세나누나 홍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누나씨발 작성자 : 별높은잿바람

이재명, 전과 4개에 대한 팩트 체크좀 하자.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1.11.29 13:40:07

조회 77 추천 0 댓글 0

이재명 전과는 총 4개다.

1. 검사사칭방조죄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3. 선거법 위반

4. 음주운전

1번. 검사사칭방조죄

2000년 이재명은 KBS 추적60분 최철호 PD와 함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분당구 정자지구 파크뷰 아파트 특혜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정자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변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개발사가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었음.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최PD와의 인터뷰를 거절하자, 최PD는 검사를 사칭하여 김병량과 통화함. 그런데 이 통화를 할 당시 이재명이 옆에 같이 있었고, 검사사칭을 '방조'했다는 죄를 뒤집어 씀. 즉, 검사사칭이라는 죄는 PD가 저질렀고, 이재명은 그 옆에서 지켜봤다는 이유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과가 생긴 것. 당시 최철호 PD는 검사사칭으로 구속됐고 언론탄압이라는 성명이 나오는 등 큰 사건이었음(참고1) 그런데, 결국 2007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당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유죄판결을 받음(참고2)

2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2004년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공공병원인 '시립의료원 ' 건립 운동을 하고 있었음. 이재명은 성남시민들 의견을 모아 시립의료원을 건설해달라는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함.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조례안을 폐기함. 이에 이재명은 시민들과 함께 의회로 진입해 항의했음.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고 이재명이 대표하여 처벌받음(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은 결국 전국최초로 지역 공공의료원인 ‘성남시립의료원’을 건립함. (이게 정계 입문의 계기가됨)

3번. 선거법 위반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참고3) 당시 선거법은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를 금지함. 당시 이재명은 지하철 입구이자 지하횡단통로인 산성역 지하에서 명함을 돌렸고, 이곳은 법에서 금지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선고함. 이는 ‘지하철 구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 2017년 선관위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 ‘지하철 개찰구’ 안으로 법규를 개정함(현행법에 따르면 이재명은 무죄)

4번. 음주운전

빼박. 엎드려서 절 10번 잘못했다고 해야할 일임. 2004년일

참고1)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401

참고2)

https://www.fnnews.com/news/200711161601528083

참고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8673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626105	공포겜하는 마유 [4]	로야우	21.11.30	135	1
626104	님들 오늘 무슨날인지 아세요? [4]	마츠리	21.11.30	86	0
626103	이거도 무슨 영화장면이라던데 [2]	씩훈아	21.11.30	78	0
626102	왜 우주제국이 클리셰인가 [1]	유코	21.11.30	76	0
626101	sf 무기 제약은 필연적이긴함 ㄹㅇ [3]	π3	21.11.30	73	0
626100	라오스는 좆같고 안좆같고를 떠나서 걍 재미가 없었음	맑텗핡궭	21.11.30	41	0
626099	스타워즈는 단 한편도 안봄	유우골	21.11.30	46	0
626098	솔직히 분노의 질주 이장면에서 쌌다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11.248)	21.11.30	89	0
626096	SF에 원거리 무기에 패널티 안주면 씹게이메타 되잖음 ㅋㅋㅋ [1]	보라색맛홍차	21.11.30	62	0
626095	회사내 여자랑 이야기하는 프로듀서를 보는 마유 [3]	로야우	21.11.30	117	0
626094	아아악 살려줘 [9]	はにかみdays	21.11.30	67	0
626093	아니 철구야 노짱 그냥 섹스어필오지네 [3]	Perusan	21.11.30	119	0
626092	중딩때 제일 재밌게 본 영화들	더듬이국수	21.11.30	53	0
626091	핑쳌에서... 직접 이벤트 보더 보는법 올렸네..	처녀자리α성	21.11.30	73	0
626090	아 맞다 후미 1.5배수지	아티쉬	21.11.30	58	0
626089	그럼 분노의질주는 야동같은거임? [3]	하나씨	21.11.30	82	0
626088	오히려 라제 만악의 근원은 쌍제이라 생각함 [4]	π3	21.11.30	75	0
626087	제일 최근에 극장에서 본 영화 이터널스 [1]	쇼쿠	21.11.30	67	0
626086	킹스스피치 재밌던데	Cropcircle	21.11.30	49	0
626085	SF에서 봉건제 부활하는 이유는 보통 기술적인 문제던데	보라색맛홍차	21.11.30	63	0
626084	sf들 원거리 무기 제약 두는 건 괜찮은 거 같음 [2]	흰붕어	21.11.30	64	0
626083	그냥 마유	로야우	21.11.30	99	0
626082	사실상 가장 위대한 제다이 [2]	코히나타	21.11.30	84	0
626081	혼내주고싶은 따봉코가네 [2]	참참	21.11.30	88	0
626080	분노의질주는 한 부활에 초점이 맞춰질줄 알았는데	ㅇㅇ(119.194)	21.11.30	59	0
626079	아 티비로 한솔로 영화도 보긴 햇다	ㅇㅇ	21.11.30	46	0
626078	가장촤근에 나온 슨타워즈는 광선검싸움이 개에바엿음	ㅇㅇ	21.11.30	57	0
626077	스타워즈 유딩 때 봐서 기억이 안남	쇼쿠	21.11.30	59	0
626076	서부영화 하니까 레데리 분위기 진짜 ㅆㅅㅌㅊ더라 잘 만든듯 [1]	허니	21.11.30	67	0
626075	근데 sf는 왜 봉건제 구조일까 [6]	흰붕어	21.11.30	88	0
626074	나는 왜 재밌게 본 영화들이 죄다 생각이 안날까 [2]	더듬이국수	21.11.30	50	0
626073	과제 다했다	쇼쿠	21.11.30	54	0
626072	리사의 패션을 좀 연구해봐야겠음 [1]	보라색맛홍차	21.11.30	86	0
626070	사실 스타워즈를 처음접한게 레고스타워즈 겜이라	ㅇㅇ	21.11.30	54	0
626069	@붕아....	Perusan	21.11.30	63	0
626068	라이언존슨 루퍼때부터 뭔가 될거같은놈이긴 햇음	π3	21.11.30	46	0
626067	아핳핳하 또 한놈 잡았다 [1]	참참	21.11.30	91	0
626066	노노로 동정을 뗀 주제에...	Cropcircle	21.11.30	83	0
626065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본 영화 - 포드v페라리 [1]	더듬이국수	21.11.30	54	0
626064	난 씹덕영화 영화관가서 보는 애들 보면 신기하더라 오수형도 아니고 [6]	Bradio	21.11.30	80	0
626063	저처럼 멍청이영화팬하면 모든게편함 [3]	ㅇㅇ(119.194)	21.11.30	67	0
626062	깨어난포스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코히나타	21.11.30	49	0
626061	듄은 근데 줄거리로보면 존나 짧은데 ㄹㅇ	ㅇㅇ	21.11.30	65	0
626059	스타워즈 재밌음? [5]	하나씨	21.11.30	61	0
626058	시스터액트도 재밌었어 [1]	더듬이국수	21.11.30	57	0
626057	으 의자 땡겨 앉았는데 의자 바퀴에 발가락 깔린 노노 생각했음 [3]	병신	21.11.30	79	0
626056	홀도식 전술 = 100년에 될까말까한 전술 [1]	책도둑	21.11.30	81	0
626055	깨어난포스 후반부 시퀀스는 좋았다 생각하고. [1]	ㅇㅇ(211.194)	21.11.30	56	0
626054	내 인생 최고의 영화는 "킬빌"이다...	만카이	21.11.30	67	0
626053	듄 이래저래 인터넷에서도 반응좋아서 다행인거같음 [2]	π3	21.11.30	84	0
뉴스	박해미 “미쳤구나?”→황성재 ‘정색’…살벌한 母子 케미 (다 컸는데)	디시트렌드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