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교도소 가면 월 500만원, 실형 모두 살면 3천만원" 제안

ooo(218.235) 2024.09.07 21:26:10

"대신 교도소 가면 월 500만원, 실형 모두 살면 3천만원" 제안에 허위 자수한 20대 징역 1년

'대신 자수해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로 자수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

n.news.naver.com

A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씨가 "대신 자수해주면 2천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천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해 허위로 자수했다.

A씨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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