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대로 고민해서 결론낸 의대파업문제의 본질적 원인.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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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18.235) 2024.10.01 2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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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임의사직 및 휴직, 나아가 근무지 배치 전공선택 등에 대해 자유와 권리의 문제에서 접근해서 그럼.

일반인이면 휴학하든말든 사직하든말든 상관없음.

모든 국민은 헌법의 허락하는 한 자유와 권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의사가 과연 일반인과 마냥 같은 존재라고 선상에 놓을수있는가?

개인이 부담하기 힘든 재화나 용역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걸 공공재라고 함.

전기 수도 도로 등이 대표적이지. 의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의료는 앞의와는 이질적으로 물질이 아닌 무형의 행동?임

따라서 공공재의 정의의 따라 의료의행위자를 의료로 동일시할수밖에 없는거임.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재산업이 국유화 또는 공기업의기 때문에,

의사는 개인보단 대한민국 정부(특히 의료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의 재산에 가까운 존재임.

따라서 임의대로 휴학해서 의사가되는 과정을 늦춘건 국가의 재산형성을 방해한거고 그거 엄연히 국가자산횡령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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