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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미국 우선주의의 배경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14 21:04:25
조회 51 추천 1 댓글 0

자본주의는 모방과 창조 두 가지 발전 모델이 있음.


미국이 창조, 나머지 국가들이 모방 전략임.


유럽이랑 미국은 별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유럽의 혁신은 미국에 한참 못미침.. (아마 인재들이 미국으로 유출되니까 그런 거 같긴함)



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 되면 모방 전략을 선택한 국가들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국가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 발전 육성에 대응하고 투입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데 있음.


산업과 기술 발전 육성에 점점 더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그 수혜를 보는 부유층들은 계속 생겨나는 반면, 민간 수요는 점점 활력과 힘을 잃어가는 현상이 생긴 거임. 즉 대다수 국가에서 내수가 죽어가고 있음.


산업이 육성된다고 해봤자, 고용 없는 성장 시대라고 해서,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니까 기업들이 인재들한테 엄청난 고스펙을 요구함. (즉 낙수효과가 빠른 기술 발전으로 그 효능이 엄청나게 떨어진거임. 기술 발전 속도가 느렸을 때는 낙수효과가 정말 컸음)


부유층은 갈수록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 가난해지는 양극화가 심화되는거..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풍부하게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양극화가 줄어들 수 있는거임..


이런 현실에 많은 국가들의 대응이 서로 달랐음.


유럽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내수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입하기 시작함. 근데 이렇게 내수에 돈을 투입하다 보니까, 산업을 육성해야 할 돈이 부족한거임. 그래서 유럽의 산업들이 점점 침체되고 경쟁력이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침체되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양극화가 되레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함.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에는 내수보다는 산업 육성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함. 특히 중국은 기형적으로 인프라와 산업 육성에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음.


한국 일본 중국의 산업들은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강화되었는데, 내수가 죽어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도 이런 현실에 저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몇년 째 내수는 계속 죽어갈 뿐,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게 미국에서 새로운 혁신 주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기 때문임. 


미국은 민간 부문의 역량이 그 어떤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은 국가인데 얘네들 기술 발전 변화 속도가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음. 특히 AI가 과학 연구에 큰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 더 빨라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산업 육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국 내 양질의 일자리가 파괴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내수가 뒤지고 있고,


동아시아는 산업 육성에만 치중하느라 낙수 효과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내수가 죽어가고 있다.


즉 유럽이든 동아시아든 산업 육성과 내수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과거와 다르게 유럽 동아시아 등과 무역하면서 얻는 이득이 줄어드니까 무역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기 시작함.


또한 미국이 많은 나라에 미군 주둔하고 나토에 군비까지 지출하는 중인데, 무역으로 이득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불만이 커지는 거임.





앞으로 기술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심지어 이제는 고용 없는 산업 성장 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교 정신으로 동아시아가 잘해왔던 게 국가가 노동자들 교육해서 산업 현장에 고대로 투입하고 산업 육성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육성 방법이 곧 AI로 대체되면서 그 효능이 크게 떨어질거임.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과 별개로 이 육성 방법은 AI에 무조건 대체될거임>



이젠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육성으로 가야하는데, 수천년이 뿌리내린 유교 정신이 과연 창조 시대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한계에 직면한 유럽과 동아시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심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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