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무죄 유전유죄는 어떨까?

논리실증주의(119.65) 2024.11.25 15:08:40

조회 38 추천 0 댓글 0

이건 언제 성립하는냐?

사기또는 범죄로 유전이 되었을 경우 성립이 되는것이지

범죄를 저질러 유전이 되면 유죄가 될것이고

범죄를 안저질러 무전이라면 무죄가 될것임

이와같은 상황이 언제 벌어지는가 생각해보면

강도 현장에 10억이 털렸다

용의자는 3명

결국 1명이 실토

그럼 10억을 가진 유전유죄가 될것이고

10억으로부터 한푼도 강도짓을 하지않은 두명은 무죄가 되어 무전무죄가 될것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ep5- 도파민과 0DTE	운영자	24/11/15	-	-
AD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운영자	24/07/01	-	-
7602974	돈벌기 쉽네 씨발 할배 할망들	부갤러(125.176)	11.25	66	0
7602972	서울 중심지로부터 먼 지역부터 아파트값 떨어지긴 할거임 [4]	ㅇㅇ(223.131)	11.25	191	0
7602971	여자가 못잊는 좆맛이 있나봐	부갤러(211.234)	11.25	81	2
7602970	"롯데그룹, 다음 달 공중분해될 것" 파산에 직원 감축 루머까지 비상' [1]	부갤러(165.132)	11.25	171	0
7602969	남은 재판 3개중 1~2개를 오늘 선고때린 호남판사가 한다던데	ㅇㅇ(117.111)	11.25	64	1
7602967	서울도 양극화 ㅈ되는것 같은데 [2]	ㅇㅇ(223.38)	11.25	231	3
7602966	싱가포르가보니 거기도다들 아파트에 미쳐 [1]	부갤러(39.116)	11.25	70	0
7602965	야 이 돌대가리들아 오늘 재판의 사건 원인이나 알고 떠드냐 [1]	부갤러(125.176)	11.25	50	0
7602963	나같은 핫바리가 위증 해달라 하면 그게 무죄지	ㅇㅇ(115.138)	11.25	37	0
7602962	왜이렇게들 아파트 살고싶어서 난리들이냐	ㅇㅇ(223.131)	11.25	44	0
7602961	다 폭락해도 강남용산은 끄떡없다. 찌질한 동네만 망해 [2]	ㅇㅇㅇ(112.153)	11.25	65	0
7602960	어불성설 이재명만 무죄나온거면 윤석열 완전 레임덕이네	영규와맹규	11.25	50	0
7602959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정리해준다 ㅋㅋㅋ [27]	ㅇㅇ(223.38)	11.25	3260	126
7602958	좆데 심각한거 보니 좆댔네 <<< 라임 ㅆㅅㅌㅊ ㅇㅈ?	ㅇㅇ(211.106)	11.25	103	1
7602957	삼성전자 5만원일땐 안사고 10만원일때 사려고 한다.	곡소리(121.162)	11.25	49	2
7602955	세훈이는 왜케 한강에 집착하나? [4]	레인맨	11.25	128	0
7602953	댓글추 념추 부탁드립니다	ㅇㅇ(124.5)	11.25	31	0
7602951	허경영이 말한대로 애노으면 무조건 1억씩 주는게 맞다	부갤러(39.116)	11.25	48	0
7602950	근데 좆우성 또다른 애새키 나오면 어케되는거냐 [4]	ㅇㅇ(49.166)	11.25	104	0
7602949	인자, 마, '공갈·협박 무법천지 헬게이트'가 열맀닷하이!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218.158)	11.25	47	0
7602946	암튼 다음 대똥령은 찢자이밍이네	ㅇㅇ(49.166)	11.25	59	1
7602940	구성남 대장 산성역 헤리스톤 외관 대박이네 ㄷㄷ [3]	ㅇㅇ(223.38)	11.25	207	2
7602938	나 청주 이동네 사는데 ㅁㅌㅊ냐? [4]	ㅇㅇ(218.54)	11.25	118	1
7602937	2찍들이 빨리 다 뒈져야 하는 이유지 [2]	부갤러(125.176)	11.25	77	6
7602934	(숨고앱)출장운동강사헬스PT♥이편한세상플랫폼시티 커뮤니티센터 골프장 [3]	부갤러(175.214)	11.25	239	4
7602933	이재명 무죄네	부갤러(218.48)	11.25	62	0
7602931	광교 호반마을 선동하는 개새끼가 선동하는 이유 [3]	부갤러(210.183)	11.25	53	3
7602929	인생게임 누가 만들었을까	말레이시아	11.25	72	0
7602926	송도 저점임?? [1]	ㅇㅇ(39.7)	11.25	94	0
7602925	사고 싶은 종목이 없는 보지피... 다다음에 끝나겠다..	야스이 센타치(112.173)	11.25	70	0
7602924	오피스텔 바닥난방 확대하면 생기는일	부갤러(210.183)	11.25	124	1
7602922	정우성이는 [1]	부부갤러(223.38)	11.25	107	1
7602921	동작구 상도동 클라베뉴 어떠냐 [3]	뾰로롱(106.242)	11.25	61	0
7602916	호갱노노 국정감사 안하냐	부갤러(210.183)	11.25	44	0
7602914	금리가 [1]	부부갤러(223.38)	11.25	56	0
7602913	경샹도 빨갱이 성씨는 ㅡ 판사 못하게 막는 법 ㅡ 시급하다 . 경상도	ㅇㅇ(211.36)	11.25	29	0
7602911	솔직히 내가 고딩으로써 대한민국을 비판 해본글이였는데	ㅇㅇ(218.54)	11.25	50	0
7602910	(숨고앱)출장운동강사헬스PT♥이편한세상구성역플랫폼시티아파트 커뮤니티센터 [3]	부갤러(175.214)	11.25	210	2
7602909	“월급 300만원…한국인보다 많이 벌어요” 외국인 근로자 급여 얼마길래	ㅇㅇ(106.102)	11.25	66	0
7602908	국가의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 망했다고 하는이유. [5]	ㅇㅇ(218.54)	11.25	149	10
7602907	이재명 지난번 선거법 위반 유죄는 뭐냐	부갤러(223.38)	11.25	56	1
7602904	1965년 남한 2700만이엇는데	부갤러(39.116)	11.25	55	0
7602902	우성이가 무슨잘못? [1]	부갤러(115.91)	11.25	75	0
7602901	사람은 자고로 가방끈이 길어야	ㅇㅇ(14.39)	11.25	59	0
7602900	재건축 분담금은 철거건축비라서 서울이나 지방이나 같나요? [1]	ㅇㅇ(223.39)	11.25	66	0
7602893	경상도 김씨 ㅡ 뺠갱이 성씨 ㅡ 북한 (김)정은 ㅋㅋ . 빨갱이 성씨	ㅇㅇ(211.36)	11.25	22	0
7602889	내년 봄에도 대출은 한겨울일거 같아	부갤러(118.32)	11.25	73	1
7602888	념 요청 ) 무고가 폭증하는 이유	ㅇㅇ(124.5)	11.25	73	1
7602886	8월은 사고 싶은 종목이 많았으나 지금은 아니다..엔캐리 안 좋다	야스이■센타치(112.173)	11.25	129	0
7602883	인구가 줄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통념 꼭 그렇진 않은데	부갤러(175.211)	11.25	53	0
뉴스	뮤지컬 '알라딘' 한국 초연 공연 스틸 공개...화려한 의상-마법 같은 무대	디시트렌드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