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의 요건을 헌법은 외상성 위기만 써있는 게 아니라 내상도

비상계엄의 요건을 헌법은 외상성 위기만 써있는 게 아니라 내상도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04 00:58:57

조회 73 추천 0 댓글 0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법관의 의무라고 봄.

헌법상체제라는 것은
외침에 의해서만 위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른 가족해체, 자살율
장기에 걸친 국력의 쇠퇴에 관한 내상에 의한
체제의 내외침에 의한 붕괴도
충분히
위기에서 해석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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