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령 해제요구안 아무 의미 없는거 판례 있음

1/1

과천 1써밋 국평 24.6억 신고가 또 통과 어린이날 이전에 27억 찍을듯 작성자 : ㅇㅇ

국회 계엄령 해제요구안 아무 의미 없는거 판례 있음

부갤러(218.54) 2024.12.04 02:24:32

조회 328 추천 11 댓글 9

06bcdb27eae639aa658084e54485756fb9305cd3069dbe5079416c53c1bbed34b404fbf32450f69fea923e80

(6) 국회가 계엄해제요구를 한때와 해제의 효력발생 시기
계엄령이 선포된 후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변호인 엄상섭의 상고 이유중 소론(所論) 계엄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의 해엄요구(解嚴要求)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反)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獨自的見解)에 불과한 것이다(1954刑上113(1955.1.18 대판)).

1955년 판례다

국회에서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안 가결되었어도,

대통령이 직접 해제 해야 계엄령 해제임

계엄령 선포 이유>>>>

민주당이 검사, 행정안전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장관 탄핵시도하고,

국가예산 지네들 맘대로 뒷주머니로 챙기려고함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KakaoTalk_20241204_020156566.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당신의 현생이 조금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운영자	25/01/09	-	-
7792260	문래공원 한신24평인데 이거 가망있냐?	ㅇㅇ(211.234)	02.28	52	0
7792259	요즘 강남 입주자 상황 [1]	ㅇㅇ(119.56)	02.28	183	1
7792258	어느 한 영끄리의 어록 씨발 ㅋㅋㅋㅋㅋ	부갤러(106.101)	02.28	93	2
7792257	(속보) 한국 관세 면제, 조선 협력 검토중 ㄷ ㄷ	부갤러(118.235)	02.28	103	0
7792256	[단독] 새마을금고, 지난해 적자 1조7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	VAKAYOKO(115.21)	02.28	90	2
7792254	택배알바 힘드냐?	ㅇㅇ(1.232)	02.28	55	0
7792253	조용히 있는듯 없는듯 살고싶어서 개명함	ㅇㅇ(211.248)	02.28	53	0
7792252	아니 씨발 전재산 만원인데 결혼을 왜 부추김??	ㅇㅇ(211.248)	02.28	46	0
7792251	적어도 서울은 폭락이 또 개같이 패배 [1]	부갤러(118.235)	02.28	103	2
7792250	껌둥타이타닉	부갤러(122.35)	02.28	62	1
7792248	김녹즙 본성 나왓다 ㅅㅂㅋㅋ	부갤러(118.235)	02.28	108	9
7792247	아니 씨발아 통장에 3만원있는데 뭔 결혼은 개소리야	부갤러(211.248)	02.28	56	1
7792246	모바일신분증 발급하러왔다 크크 [1]	부갤러(211.246)	02.28	61	0
7792245	씨발 문래동 개거지발싸개동네	ㅇㅇ(211.234)	02.28	49	0
7792244	걍 씨발 라섹 안박고 개새끼들 다 꺼지면 그때 결혼을 생각을 해야지	부갤러(211.248)	02.28	41	0
7792243	제발 씨발 배우 가수 연예인 지랄좀 그만좀	부갤러(211.248)	02.28	46	1
7792242	씨발 결혼 안해도 되니까 제발 결혼하라고 간섭질좀 그만해라 씨발련아	부갤러(211.248)	02.28	50	0
7792241	요즘 남녀할거 없이 100살까지는 살지 다들??	부갤러(218.154)	02.28	53	0
7792240	불확실성의 시대라 차도 폰도 안바꾸는데 [17]	부갤러(175.124)	02.28	3049	58
7792239	건설사 PF 터져서 건설사, 은행 망하면 집값 올라? [1]	부갤러(115.93)	02.28	72	0
7792238	34년 구축 썩파트가 조정지역이라 다들 안파는거였노 ㅜㅜ	부갤러(223.39)	02.28	56	0
7792234	비트코인 총량을 늘리는 건 기술적으로 아주 간단하다니까욬ㅋㅋㅋ [5]	Stoic	02.28	187	5
7792233	어제 늙은 폭락이가 2030이 투자도 잘한다고	부갤러(118.235)	02.28	66	1
7792232	와 영끌이형들 말이 결국 맞았네 ㄷㄷㄷㄷㄷ [8]	ㅇㅇ(211.246)	02.28	3979	78
7792230	6월에 이재명이 대통령될 가능성 얼마임?	ㅋㅋㅋ(59.16)	02.28	62	0
7792229	부갤 천억좌 코인부자맞음 ? [4]	ㅇㅇ(118.235)	02.28	97	1
7792228	라섹 안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면 이제 간섭안하겠지	ㅇㅇ(211.248)	02.28	49	0
7792227	집사지마 얘들아 주식이랑 비코해야 경제선순환된다	부갤러(211.245)	02.28	44	1
7792226	영끌족 개새끼들 덕분에 나라꼴 잘돌아간다 [1]	부갤러(61.76)	02.28	148	12
7792225	중국인 일본인 한국 대사관 이주 문의 폭중	부갤러(118.235)	02.28	75	0
7792224	아 씨발 경제 좆도 모르고 정치에는 관심없고	ㅇㅇ(211.248)	02.28	47	0
7792223	판교 봇들마을4단지가 평균적으로 15억정도하는것같은데	부갤러(115.91)	02.28	90	0
7792222	"한국은 변태의 나라, 제2의 인도"...반한 감정 커지는 베트남 [1]	부갤러(39.116)	02.28	94	1
7792221	윤석열 개새끼 빨리 뒤지고 이재명되서 간섭좀 안받았으면	ㅇㅇ(211.248)	02.28	50	0
7792220	코인에 전재산 하라햇제	부갤러(39.116)	02.28	84	0
7792219	아 씨발 걍 이재명 되서 이제 간섭좀 그만받았으면	ㅇㅇ(211.248)	02.28	47	0
7792218	씨발 안경 관찰에 비행기에 씨발	ㅇㅇ(211.248)	02.28	40	0
7792216	안유명해지고 돈많이 안벌어도 되니까	ㅇㅇ(211.248)	02.28	50	0
7792215	JP morgan 비트코인 단기 ? 2만 4천달라까지 하락	부갤러(118.235)	02.28	62	0
7792214	금리인하실기로 내수침체와서 선거졌는데 후보를 왜내냐?	부갤러(211.234)	02.28	33	0
7792213	돈 못벌어도 되니까 제발 씨발 연예인 지랄좀 안했으면	부갤러(211.248)	02.28	42	1
7792211	이제 안경맞출떄 제발 씨발 변태처럼 관찰좀 안했으면	부갤러(211.248)	02.28	50	0
7792210	형들 2억5천짜리 아파트 매수할려는데 [1]	부갤러(118.235)	02.28	91	1
7792209	연예인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씨발 알려주셈 [1]	부갤러(211.248)	02.28	49	0
7792208	비트코인 1000만개 증량 예정 ㅋㅋ 뭐냐 ㅅㅂ	부갤러(118.235)	02.28	97	0
7792207	하물며 축구 경기에도 VAR시스템이 있는데, 헌재는 와?!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121.180)	02.28	46	0
7792206	민좃당 국회의원 한마리 뱃지 반납행 ㅋㅋㅋㅋㅋ	부갤러(106.101)	02.28	81	2
7792205	씨발 존나 좆같은게 연예인 관심도 없고 하고싶지도 않은데	부갤러(211.248)	02.28	43	0
7792204	그냥 씨발 난 부모님 사업 하나 하는데 간섭질좀 안하고 다 꺼졌으면	부갤러(211.248)	02.28	48	0
7792203	근데 사실 용적률이랑 초고층이랑 관련없음	부갤러(106.101)	02.28	53	1
뉴스	“오른쪽 귀 안 들려”… 김의서, 선천적 소이증 고백 (‘언더커버’)	디시트렌드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