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자체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통보 절차도 없어서

ㅇㅇ(110.8) 2024.12.04 02:54:13

조회 92 추천 2 댓글 3

계엄선포자체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통보 절차도 없어서

헌법77조위반으로 위헌무효임. 내란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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