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은 헌법이 아니기때문에 과반으로 바꾸면 땡인데? ㅋㅋㅋ

ㅅㅅ(27.115) 2024.12.15 00:42:23

조회 180 추천 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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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엔 헌법재판소 법이 좀 잘못됐어

국회의 권한이 훨씬 큰데 이미 탄핵소추를 2/3찬성으로 됐는데 정족수를 꼭 채워야되고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건 잘못된거야

이거는 무조건 과반체제로 가던지 국회의 2/3 찬성으로 탄핵소추 결의안이 올라오면 탄핵을 시킨다로 끝내버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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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4-12-15 0038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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