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사유화가 아니라 헌법기관을 무력화함

권력 사유화가 아니라 헌법기관을 무력화함앱에서 작성

부갤러(118.235) 2024.12.15 16:42:38

조회 70 추천 2 댓글 3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할 권리와

극회가 해제할 권리를 같이 부여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건 본인 판단이나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가 해제하는걸

방해하면 안됨

윤석열이 계엄하고 가장 먼저한게

국회 주요 지도자를 체포하고

국회에 군인을 보내서 기능을 마비시킨거라

헌법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됨

거기다 전공의 복귀, 이재명 무죄판사 체포 등

도저히 계엄 사유로 볼 수 없는

개인에 대한 탄압, 사적 복수도 탄핵 사유가 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62818	영끌이들 슬슬 불안하지? [1]	ㅇㅇ(222.237)	12.15	73	4
7662817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기각" [4]	부갤러(59.24)	12.15	114	0
7662809	서민갈아넣어 은행키우는짓해서 보수는 100년간 정권못잡아	부갤러(211.234)	12.15	40	0
7662808	윤석열탄해하기전에	ㅌㄷㅅ(211.192)	12.15	33	0
7662805	후방) 온리팬스, 매출 1등한 한국인 처자	ㅇㅇ(118.36)	12.15	64	0
7662803	덕수가 계속하면..경제 요모양요꼴로 계속되는거냐?	부갤러(211.234)	12.15	27	0
7662801	시진핑 “한반도 전쟁과 혼란 허용 못해” [2]	부갤러(211.234)	12.15	66	1
7662800	보동산이 망해서 정치탓하는거 아니노 ㅋㅋ [4]	원룸맨(110.35)	12.15	55	0
7662799	북한군 근황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223.39)	12.15	119	0
7662797	여기가 부동산갤이냐 일베냐	부갤러(220.116)	12.15	27	0
7662796	친미 친미 하면서 미국에 통보안해 ㅋㅋㅋ [1]	부갤러(211.234)	12.15	32	0
7662795	모든소비를중단하라조센징한테1원도쓰지마라 [1]	부갤러(222.100)	12.15	27	0
7662794	한국 모든 아파트 가격이 사기인 이유한국, 아파트 단지 단위	부갤러(222.100)	12.15	35	1
7662791	■ 한동훈 자백? 윤석열 배신하고 탄핵한 배후에 또 김무성 계파 있었나? [1]	ㅇㅇ(49.174)	12.15	104	3
7662792	한국 생각해주는건 시진핑 밖에 없네	부갤러(211.234)	12.15	39	1
7662789	지랄하고 자빠졌네 [1]	부갤러(175.123)	12.15	42	0
7662788	윤.석열 임기 다 채워야하는 이유	뒷통수한방(1.213)	12.15	35	0
7662786	“한명씩 일어나 탄핵찬반 밝혀라”,국힘 의총서 색출시도,당론도 거수로 [2]	ㅇㅇ(59.9)	12.15	60	3
7662784	주담대 1.6%인데 나보다 낮은 사람 있냐	부갤러(182.221)	12.15	35	0
7662782	계엄 탄핵 헌법재판 법률 알아보자	ㅇㅇ(223.38)	12.15	51	1
7662780	곧 전쟁이 도래할 듯	ㅇㅇ(110.13)	12.15	69	0
7662779	변리사 49세 독거할재의 이번달 생활비. [16]	ㅏ(211.238)	12.15	953	17
7662776	대부분 사람들 몇달만 스트레스 받아도 다들 암 걸리지않냐?	부갤러(118.235)	12.15	41	0
7662775	이재명 대통령되면 부동산 스토리 예측 [1]	부갤러(58.148)	12.15	90	4
7662773	윤석열 느낌에 전쟁으로 복귀각이 보인다 [2]	ㅇㅇ(118.235)	12.15	166	4
7662771	이번 데모를 보며 한국이 잃은 하나 [2]	realDonaldTrump	12.15	140	9
7662770	우리나라 북한급으로 핵무장하는데 얼마나 걸리노 [1]	부갤러(106.101)	12.15	43	0
7662768	탄핵 심판 존나 오래걸림	부갤러(59.11)	12.15	54	2
7662767	조센징이 참 신기한 종족이긴한게 [1]	ㅇㅇ(223.38)	12.15	70	5
7662766	유부남만 봐라 [1]	부갤러(118.235)	12.15	49	0
7662765	[속보] 한 대행 "北 군사도발 가능성…	ㅇㅇ(220.120)	12.15	170	0
7662763	岸田、金利を引き上げてくれ。	ㅇㅇ(220.74)	12.15	46	0
7662761	디시하는 년들을 뮤조건 걸러야 하는 이유 [2]	부갤러(118.235)	12.15	102	2
7662757	22년짜리 k개표기 부정선거를 포기하겠나 [1]	부갤러(119.201)	12.15	47	2
7662756	탄핵 인용 안되면 다음 대선 필패임 [4]	부갤러(118.235)	12.15	97	1
7662755	트럼프각하 당선되면 한국 탄핵	부갤러(119.192)	12.15	63	1
7662754	과소비가 외환위기 원인이라는거 어느정도는 맞는말이지?	ㅇㅇ(211.241)	12.15	63	1
7662752	25년 국평 반포70억 압구90억 시대온다 [1]	부갤러(119.192)	12.15	82	2
7662746	부정선거 안 묻은걸 찾는게 어렵다	부갤러(119.201)	12.15	55	1
7662744	영끌아 치킨이 식었구나 캭ㅋㅋㅋㅋ	부갤러(118.235)	12.15	83	0
7662743	틀극기들이 말이 안통하는 이유 = 개독 [1]	부갤러(119.203)	12.15	39	0
7662740	김무성 "野 부정선거 주장은 국민 모독" [1]	부갤러(119.201)	12.15	126	2
7662739	29살 모쏠아다병신 스펙 ㅁㅌㅊ? [1]	ㅇㅇ(118.235)	12.15	102	4
7662738	만약 헌재 부결 나면 어떻게됨? [22]	심사중(211.172)	12.15	187	0
7662737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ㅇㅇ(218.54)	12.15	36	0
7662736	금리 인하 부동산 폭등시즌에 대출막으니 [1]	부갤러(223.39)	12.15	89	1
7662734	[블라인드] 남자직원은 보건실 사용 금지 ㅋㅋ	ㅇㅇ(124.5)	12.15	71	2
7662733	윤대통령 불응시 강제 체포 거리는거 보니까	부갤러(119.201)	12.15	80	2
7662732	아니씨발 월세350살고싶은데,,,,,,,,,,,,,,,,,,,,,,	ㅇㅇ(223.39)	12.15	41	0
7662729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ㅇㅇ(218.54)	12.15	25	0
뉴스	지드래곤, 예능 론칭 앞두고 개그 욕심... 민경훈 모창	디시트렌드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