좆서민도 소득의 63%를 세금으로 뜯기는 복지천국 스웨덴

ㅇㅇ(61.79) 2024.12.16 10:13:21

조회 70 추천 0 댓글 3

북유럽 모델은 부자증세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이들 국가의 과세 원칙은 서민증세에 있다. 국가 전체에서 상위 10% 소득자가 차지하는 세금의 비중과 소득의 비중을 각각 비교했을 때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조세제도가 누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다. 스웨덴(1.00)과 덴마크(1.02)는 고소득자들의 수입과 납세액의 비중에 차이가 거의 없다. 심지어 아이슬란드(0.90)와 노르웨이(0.95)에서는 오히려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낸다. 북유럽에서는 핀란드의 부자들(1.20)이 유일하게 OECD 평균국가들(1.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반면 자본주의의 종주국 미국에서는 이 비율이 1.35에 달한다. 미국의 부자들은 북유럽의 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1.6 정도가 된다. 한국의 소득 상위 10% 계층은 전체 소득의 43%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국가 전체 소득세의 70%를 부담하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담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곳은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아니다. 50%를 웃도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으레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다. 적어도 미국과 한국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평균소득의 1.5배, 덴마크에서는 1.3배 이상을 벌어들이는 근로자에게도 절반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된다. 이들은 소득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지만 대기업 CEO를 비롯한 초고소득자들과 같은 세율구간에 속해 있다.

더구나 근로자들은 급여의 31.42%에 달하는 고용주세까지 일부 부담하고 있다. 사회복지재원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이 고용주세는 고용주인 기업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고용주세 납부를 위해 그만큼 근로자의 급여를 낮출 유인이 있다. 고용주세는 기업 실적과 연동되는 법인세와는 다르게 고정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25%에 달하는 높은 부가가치세 등 숨겨진 세금까지 감안하면 중산층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무거워진다. 스웨덴 경제학자 니마 사난다지는 평균급여를 벌어들이는 보통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총 세율이 모두 합쳐 63%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00을 벌면 63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37만큼을 소득으로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공지	부동산 갤러리 이용 안내 [391]	운영자	05.05.27	465947	921
7665395	가발킹은 올해는 연탄배달 안하냐?	부갤러(211.234)	18:31	1	0
7665394	찢이 부동산 올려줄거라 생각하는 애들을 이용해라	ㅇㅇ(123.248)	18:30	7	0
7665393	30억집도 '당근거래'… 정부 "실명인증 확대"	ㅇㅇ(106.102)	18:30	11	0
7665392	떠나는 韓 "포기하지 않는다"… 내년 대선 출마 노리나	부갤러(211.234)	18:30	10	0
7665391	요즘도 티비 보냐...? 헐	해쏴리(106.101)	18:29	7	0
7665390	나쏠 23기 광ㅅ 어떻게 봤냐?	부갤러(211.234)	18:29	11	0
7665389	동사마..일본아줌마들 환장하는 ‘욘사마’ 보는거 같더라	부갤러(211.234)	18:28	17	0
7665388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면 뭐가 부정선거냐? ㅋㅋㅋ	ㅇㅇ(1.231)	18:27	26	1
7665387	근데 좌좀들은 진짜로 애미가 뒤진건가 [1]	부갤러(106.101)	18:27	24	0
7665386	군스타들 몇명이 구속되는거냐?	부갤러(211.234)	18:27	13	0
7665385	ytn사장이 부정선거 팩트체크 하자고 하니까 노조가 발작을 하네 [1]	부갤러(121.160)	18:27	24	2
7665384	아래 한동훈 지지자들 보니까 우네...?	해쏴리(106.101)	18:26	23	0
7665382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뿐이지 세율도 낮고 자본주의임 [2]	부갤러(106.101)	18:25	26	0
7665381	덕수가 계속하는데..너가 코쟁이면 주식사고 싶겠냐? [1]	부갤러(211.234)	18:25	19	0
7665380	6천억 내다판 외국인…"한국 주식 아직"	부갤러(211.234)	18:24	25	0
7665379	니들 네비서 나오는 광고 보냐? [1]	ㅇㅇ(39.7)	18:22	20	0
7665377	휴대폰 폰트 키우는거 어캐해..?	해쏴리(106.101)	18:21	15	0
7665376	훈사마 ㅋㅋㅋ 일본아줌마들 환장하는 욘사마 보는거같더라	부갤러(211.234)	18:21	24	0
7665375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김영삼이 대통령 되었기 때문임 [1]	ㅇㅇ(61.78)	18:21	32	0
7665374	한가발은 마치 일본아줌마들한테 인기많은 욘사마같더라	부갤러(211.234)	18:20	16	0
7665373	노안와서 작은 글자 잘 안보여서 앱 깔았는데	해쏴리(106.101)	18:20	18	0
7665372	“더 나빠지기 전에”…서울 장기 보유 아파트 매도 , 3년 만에 최고	ㅇㅇ(106.102)	18:20	22	0
7665371	수원 파이브가이즈 매장 사진 [2]	ㅇㅇ(211.234)	18:20	58	0
7665370	특전사 사령관은 민주당 애들한테 다 고백했는데	부갤러(121.160)	18:19	24	1
7665367	아파트 1/2단지 서로 동이 다른 경우가 흔해? [1]	부갤러(223.39)	18:17	24	0
7665366	탄핵시위 참여한 1찍 깨시민들은 이제 미국 못감 ㅋㅋ [2]	ㅇㅇ(125.143)	18:16	59	5
7665365	경기도 부자들, 전부 해외로 이민 귀화중 [5]	■x(118.235)	18:16	47	1
7665364	사람은 냉정할땐 한없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야함 [7]	해쏴리(106.101)	18:15	37	0
7665363	민주당 애네들 깡패임? [8]	ㅇㅇ(122.254)	18:14	231	20
7665362	민주당이 영끌이를 무슨수로 구해주냐?? ㅋㅋ [1]	ㅇㅇ(117.110)	18:12	30	0
7665361	"韓 물류센터 저평가" 해외 큰손들 눈독 [1]	ㅇㅇ(106.102)	18:12	39	0
7665360	결국 야당이 나라를 집권해야 안정되는건 사실로 확인됨 [3]	ㅇㅇ(106.101)	18:11	48	1
7665359	부동산	ㅇㅇ(223.38)	18:11	14	0
7665358	빌딩상가공실은 이제 시작임... [3]	ㄱㄴㄷㅂㅅㅈㅇ(211.234)	18:10	67	1
7665357	Imf때 아침마당 나온 아주매가 기억난다	해쏴리(106.101)	18:10	39	0
7665356	살면서 돈 없는 애들은 무조건 걸러라	부갤러(118.235)	18:10	24	0
7665355	은행에 집빼앗긴 영끌노숙자 = 월세 못내서 쫓껴난노숙자	ㅇㅇ(117.110)	18:10	17	0
7665354	탄핵이 문제가 아녀 알긋냐	부갤러(125.176)	18:08	53	2
7665353	부갤 알바가 내 안티노	해쏴리(106.101)	18:07	19	0
7665352	ㅈㅎㅅ이 누구냐믄	부갤러(222.239)	18:07	19	0
7665351	가장인데 당장 백수되면 ㄹㅇ 막막할 듯	해쏴리(106.101)	18:05	35	0
7665350	야 투어as가 뭐가어떠냐 [1]	부갤러(222.239)	18:03	19	0
7665349	"집 사려고 퇴직연금 깼다"… 지난해 '주택 구입' 중도인출 역대 최대	ㅇㅇ(106.102)	18:02	39	0
7665347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3]	부갤러(121.160)	18:01	41	0
7665346	김도진	.. . ....(211.192)	17:57	42	0
7665345	헬조선 탄핵이 황당한 천조국녀.jpg [8]	Joke	17:57	253	25
7665344	보수꼴통은 탄핵에서 무사히 돌아오라고 노란리본 안다냐?	부갤러(211.234)	17:57	25	0
7665343	이뿐옷 지를까 돈아끼고 긴축할까 [3]	천억좌	17:57	48	1
7665342	북한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김? [1]	부갤러(115.91)	17:55	30	0
뉴스	'이처럼 사소한 것들' 낡은 과거가 학대한 미래..입소문 타고 상승세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