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만 없애도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증거

기존 복지만 없애도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증거앱에서 작성

공부는머리

2024.12.16 21:31:32

조회 3395 추천 35 댓글 28

78eff57eb5841dfe23ec8ee3339c7068449f0eb45c257de82ba8ee39c982e7cb6246c7a687ad36bf52bcbd25467c8ab85e313d91

한국의 복지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은 총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예산(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사회복지 분야의 총지출은 2023년 대비 13.7% 증가한 104조 8,139억 원입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 비율입니다.

향후 전망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을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하여, 약자복지와 의료개혁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고령화 사회 진입, 사회 안전망 강화, 의료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파 관점의 기본소득

• 목적: 효율적인 복지를 지향하며, 국가 개입 최소화와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합니다.

• 재원 마련: 기존의 복지 제도를 축소하거나 통합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대표적 주장:

• 자유주의자 및 보수주의자들은 복지 시스템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단일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식이 아니고 기존 복지를 폐지하고 그 돈으로

현금을 뿌려 달라는거다 이게 우파식이다

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나라가 망해가…

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은 보름달과 같고

일본국은 초승달과 같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3

원본 첨부파일 1

52E806E8-386E-459F-8F9E-CAB691D282D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66307	섹스보지벌림 웃음벨 경상 애교킴 세이버로 최종 승리자가 된 대백제 일본	야스이■센타치(1.226)	12.17	72	0
7666306	좆병신 친구 결혼뒤 시어머니가 와이프 괴롭히는데 참 어이없더만	흑화냥(49.171)	12.17	97	1
7666305	실시간 트럼프 갑자기 부정선거 언급.jpg	ㅇㅇ(110.9)	12.17	142	2
7666304	구성남 까는거 같잖은이유	ㅇㅇ하하하아아	12.17	97	0
7666303	-----중고딩시절 친구들과 엄청 친했는데------	흑화냥(49.171)	12.17	74	1
7666302	근데 서울아파트 20억 한다는거	부갤러(220.79)	12.17	118	0
7666301	진짜 비열하지 않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갤러(175.125)	12.17	55	1
7666300	어제 메이지유신 갤 조몬얘들 반도에서 옴. 개같이 터니 조몬 드립 안치네	야스이 센타치(1.226)	12.17	79	0
7666298	트럼프 "사무실 출근않는 공무원 해고될 것…재택근무 말도안돼"	ㅇㅇ(106.102)	12.17	115	1
7666289	구성남같은 동네가 재개발해도 아무 소용 없는이유 [12]	ㅇㅇ(223.38)	12.17	1235	28
7666285	40대 서민부모들 고통받는중	ㅇㅇ(39.7)	12.17	208	4
7666283	중학교 같은 구에서 배정되는거지:?	부갤러(118.221)	12.17	48	0
7666262	n포세대란 말이 정말 싫었나보다	ㅇㅇ(223.39)	12.17	107	0
7666260	특성화고 교사들도 교권이나 권력이라는게 있음?	ㅇㅇ(118.235)	12.17	53	0
7666254	페미 한녀를 지배할려면 한녀 방식대로 공부해야한다	책사풍후	12.17	61	0
7666253	한동훈의 결정적 말실수 2가지 [1]	ㅇㅇ(223.38)	12.17	183	7
7666246	주식도모르고 코인도 몰라서 전재산 서울부동산에 다 박아놈	ㅇㅇ하하하아아	12.17	117	0
7666244	윤서인 "한국 피곤, 일본 가면 세상 평온” [4]	ㅇㅇ(210.126)	12.17	219	5
7666236	반갈죽 당하는 중인 송도 부동산 근황 [2]	부갤러(121.132)	12.17	220	1
7666224	발마사지 받은 덕에 드디어 공부가 가능하군	책사풍후	12.17	73	0
7666222	서울 크기체감 [4]	ㅇㅇ하하하아아	12.17	305	5
7666220	부동산 오른다는 애들은 ㄹㅇ 병신들이냐? [2]	부갤러(113.131)	12.17	218	1
7666214	영끄리들 주식 못해서 참불쌍하노	ㅇㅇ(223.38)	12.17	59	0
7666203	미국 이민이 씨발 무조건 답이긴하네 [1]	ㅇㅇ(58.227)	12.17	273	5
7666202	지잡대 편견 생긴 게 사촌들 때문임	ㅇㅇ(211.205)	12.17	132	0
7666200	12.3 윤석열이 계엄을 한 이유	이거는	12.17	131	0
7666198	대출받아 부동산 사는놈이 바보	부갤러(223.38)	12.17	91	0
7666197	22 보디빌더 몸 [1]	ㅇㅇ(39.7)	12.17	221	0
7666195	너네 사촌이나 가족한테 충격 받을정도로 실망했던 적 있냐 [2]	ㅇㅇ(211.205)	12.17	125	0
7666193	재매이햄되고 미군철수하면 부산 아파트값좀 오름? [2]	부갤러(221.146)	12.17	124	0
7666192	이야...재매이햄 미군철수 발언보니 ㄹㅇ 나라 떠야겠노	부갤러(221.146)	12.17	114	1
7666191	뚜껑이는 슬램덩크에서 산왕공고 잡은 북산이지	부갤러(211.234)	12.17	48	0
7666187	브로드컴 또 폭등하네 ㅋㅋㅋ	부갤러(211.234)	12.17	148	0
7666186	10억있으면 서울에 빌라.오피스텔 4채산다는이유 [8]	ㅇㅇ하하하아아	12.17	180	0
7666184	목에 이거 주름 없애는방법 없을까???	ㅇㅇ(106.102)	12.17	160	0
7666180	2035년 이후 부동산은 답없다	ㅇㅇ(58.227)	12.17	143	2
7666179	코인이 진짜 유일한 흙수저의 희망이다.. [1]	천억좌	12.17	159	0
7666177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순위 (국적별)	ㅎㅎ(210.124)	12.17	114	3
7666176	투자 그릇이 있음 [1]	원룸맨(110.35)	12.17	112	0
7666175	애미 주식양도세 22퍼가 말이되나	천억좌	12.17	111	0
7666174	2021년에 이낙연을 한광옥계 박근혜세력이라고 비판한글	ㅇㅇ(223.39)	12.17	64	0
7666171	나오늘 TQQQ팔고 다른 미국주식 삿는데 양도세발생함? [2]	천억좌	12.17	152	0
7666169	부갤 좆네임드 원룸맨 얼굴 대공개	ㅇㅇ(121.132)	12.17	126	0
7666168	Boxx 예금 같은게 딱이노 [3]	원룸맨(110.35)	12.17	125	2
7666166	선물이 근데 킹문직 사장님이구나 [2]	천억좌	12.17	98	0
7666165	전여친년한테 이별통보 했더니 문앞에서 지금 ㅈㄴ 징징거림 [2]	ㅇㅇ(211.36)	12.17	135	1
7666164	선물준비 신상 털러 갑니다 [1]	천억좌	12.17	116	0
7666163	尹계엄에 국힘 탈당 러시…'1차 탄핵표결 불참' 이후 확 늘었다	ㅇㅇ(223.38)	12.17	74	1
7666162	니들 자율주행나오면 쓸꺼냐? [1]	ㅇㅇ	12.17	89	0
7666158	그럼 달라는데로 100억 달러주냐? ㅋ	원룸맨(110.35)	12.17	65	0
뉴스	김고은 “‘파묘’로 큰 사랑 감개무량” 여우주연상 [제11회 제협상]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