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만 없애도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증거

1/1

올해 IMF급 97프로 ㅋㅋ 다들 수고했다 뒈질준비나하자 ㅋㅋ 작성자 : 원룸맨

기존 복지만 없애도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증거앱에서 작성

공부는머리

2024.12.16 21:31:32

조회 4177 추천 38 댓글 28

78eff57eb5841dfe23ec8ee3339c7068449f0eb45c257de82ba8ee39c982e7cb6246c7a687ad36bf52bcbd25467c8ab85e313d91

한국의 복지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은 총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예산(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사회복지 분야의 총지출은 2023년 대비 13.7% 증가한 104조 8,139억 원입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 비율입니다.

향후 전망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을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하여, 약자복지와 의료개혁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고령화 사회 진입, 사회 안전망 강화, 의료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파 관점의 기본소득

• 목적: 효율적인 복지를 지향하며, 국가 개입 최소화와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합니다.

• 재원 마련: 기존의 복지 제도를 축소하거나 통합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대표적 주장:

• 자유주의자 및 보수주의자들은 복지 시스템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단일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식이 아니고 기존 복지를 폐지하고 그 돈으로

현금을 뿌려 달라는거다 이게 우파식이다

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나라가 망해가…

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은 보름달과 같고

일본국은 초승달과 같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3

원본 첨부파일 1

52E806E8-386E-459F-8F9E-CAB691D282D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다크모드 인증하면 상품권 3만원!(선착순 300명)	운영자	25/01/09	-	-
7799028	현대차가 GBC를 부분매각하는 것은 넘나 좋은 신호죠 ㅄ들인갘ㅋㅋㅋ [38]	Stoic	03.05	2042	28
7799024	흙수저기준) 지방 광역시 빌라vs 매우 낡은 아파트 [2]	부갤러(58.29)	03.05	99	0
7799022	이재명 욕하던 국힘, 천만명한테 50만원씩 살포ㅅㅂ [1]	부갤러(39.7)	03.05	128	2
7799017	근데 2년전에 전세 반환 대출 ㅈㄴ 땡기지 않았음?	ㅇㅇ(39.7)	03.05	89	0
7799016	젤렌스키 초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3.05	328	0
7799013	젤렌스키 초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3.05	264	0
7799010	우리나라가 운좋게 6.25때 미국대통령을 잘만난거야 [2]	ㅇㅇ(182.222)	03.05	120	0
7799004	과학자가 밝혀낸건 온갖 방사능 저게 다임	ㅇㅇ	03.05	72	0
7798998	젤렌스키윤 ㅋㅋㅋㅋ	부갤러(211.234)	03.05	110	2
7798996	전세 건드리는 순간 정권교체 확정임	부갤러(211.234)	03.05	141	0
7798995	과천은 경기도 딱 그 수준임 [4]	ㅇㅇ(106.101)	03.05	181	1
7798993	나스닥 다 말아올리네 ㅋㅋㅋ	부갤러(211.234)	03.05	101	0
7798992	난 사탄의 아이랑 가까운데 저걸 거부 .이야기 하는거임 [1]	ㅇㅇ	03.05	75	0
7798990	고덕산에 이거 무슨 시설인지 아시는분?? [3]	ㅇㅇ(211.246)	03.05	124	0
7798988	흙부모가 존나 웃긴게, 잘 죽지도 않는다는 거다. [2]	부갤러(14.33)	03.05	140	2
7798987	폭락이 영끌이 서로 안싸우면 않돼나요?	최면교배아저씨	03.05	74	1
7798986	야시발 본인곳 결혼 당허시는디?	ㅇㅇ(175.223)	03.05	58	0
7798983	대학생 임대차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1]	ㅁㅁ(124.48)	03.05	57	0
7798978	직접 내 경험 ..시애틀 공항 .손톱을 가득 기른 소수인종 여자들이 [1]	ㅇㅇ	03.05	117	0
7798975	야시발 마누라개새키 만으로 20살이라고 깝치는데?	ㅇㅇ(175.223)	03.05	60	0
7798974	미국 항공 DEI 선택 고용한다면 ??? 미친것들	ㅇㅇ	03.05	74	0
7798973	마누라개새키 집나갔다 드러오기?	ㅇㅇ(175.223)	03.05	44	0
7798972	야시발 강원도 고성	ㅇㅇ(175.223)	03.05	74	1
7798971	남편이 일하는 원전 대형 기계 ,만드는 장소 구경간적 있음 [2]	ㅇㅇ	03.05	101	0
7798970	푸틴 초 긴급 속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3.05	327	0
7798969	비싼 술모으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겠네	부갤러(211.234)	03.05	78	0
7798968	크라운 vs 어코드 vs CRV	ㅇㅇ(175.223)	03.05	70	0
7798966	심지어 좃센 현기차는 미츠비시가 만든 수많은 엔진 중 하나 사다 만드는거	ㅇㅇ	03.05	83	0
7798965	본인곳결혼처 당허시는디?	ㅇㅇ(175.223)	03.05	48	0
7798964	오늘 푸틴 외국 정상 3명 만났다 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3.05	244	0
7798963	요즘엔 자식나이 70살까지 부모님 살아계시지않냐?? [11]	부갤러(218.154)	03.05	238	0
7798962	한국 국방 신경써라 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21.157)	03.05	108	0
7798961	반도체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소부장은 일본 ,유럽 장비 사다	ㅇㅇ	03.05	78	0
7798960	돌려막기 막힌 홈플러스 "올해 수 천억 상환해야" [2]	부갤러(211.234)	03.05	170	0
7798959	천안 무주택 학폭 트라우마ㅋㅋㅋㅋㅋㅋ [1]	ㅇㅇ(114.30)	03.05	119	3
7798958	환생을 아무리 해도 운수발복은 힘들다 키야오	대노인	03.05	73	0
7798956	부모님 죄송해요 아무리 노오력해도 대노인이었어요 ㅠㅠ	대노인	03.05	104	1
7798955	홈플러스 금융부채 2조…"리스크 제한적"	부갤러(211.234)	03.05	104	0
7798954	본인 삼성이재용 딸이랑 결혼 상상함 핑까좃	ㅇㅇ(175.223)	03.05	59	0
7798952	우리 부모님 칠순이 코앞이다 아 머리 아파 어지럽다	대노인	03.05	124	1
7798951	러시아 초 긴급 속보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3]	부갤러(121.157)	03.05	236	3
7798949	천안 무주택 거지년 또 발작하네ㅋㅋㅋㅋㅋㅋ [5]	ㅇㅇ(114.30)	03.05	87	3
7798948	자식 나이 52에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면 [2]	부갤러(218.154)	03.05	103	0
7798945	속이다 시원하노 ㅋㅋㅋㅋㅋ	건전맨	03.05	99	1
7798944	그린 파스타를 대령하라 루이지 알겠습니다 마리오 형	대노인	03.05	58	1
7798943	본인 차량 3대 살건디? 핑까좃	ㅇㅇ(175.223)	03.05	59	0
7798942	韓 기업 초비상…멕시코 진출 회사에 관세폭탄 [1]	부갤러(211.234)	03.05	117	0
7798941	그래서 내말이 틀림??....	건전맨	03.05	73	1
7798940	이딸리아노 마리오 루이지 본죠르노 세베라지오	대노인	03.05	68	1
7798938	잠슬람들 뭐야 이건?	부갤러(175.124)	03.05	89	1
뉴스	김선호, 판타지오에 계약금 20억 받았나… “확인 어려워” [공식]	디시트렌드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