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기존 복지만 없애도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증거앱에서 작성

공부는머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6 21:31:32
조회 3648 추천 37 댓글 29
														

78eff57eb5841dfe23ec8ee3339c7068449f0eb45c257de82ba8ee39c982e7cb6246c7a687ad36bf52bcbd25467c8ab85e313d91

한국의 복지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은 총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예산(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사회복지 분야의 총지출은 2023년 대비 13.7% 증가한 104조 8,139억 원입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 비율입니다. 

향후 전망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을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하여, 약자복지와 의료개혁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고령화 사회 진입, 사회 안전망 강화, 의료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파 관점의 기본소득
     목적: 효율적인 복지를 지향하며, 국가 개입 최소화와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합니다.
     재원 마련: 기존의 복지 제도를 축소하거나 통합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대표적 주장:
     자유주의자 및 보수주의자들은 복지 시스템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단일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식이 아니고 기존 복지를 폐지하고 그 돈으로
현금을 뿌려 달라는거다 이게 우파식이다

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나라가 망해가…

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은 보름달과 같고

일본국은 초승달과 같다.

- dc official App

추천 비추천

37

고정닉 3

27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65943 빨갱이 씹새끼 뒤질준비해라 개새꺄 ㅋㅋ 원룸맨(110.35) 12.16 58 1
7665941 [중국 전축분.. 깊게 파고 벽돌] [횡혈식 굴식돌방] 부갤러(203.171) 12.16 62 0
7665938 일본 스시 다른 나라에서 독자 발전한것중 제일 잘 만든게 켈리포니아 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68 2
7665937 경기가 안 좋아서 술하고 담배 다 끊었다 ㅇㅇ(118.235) 12.16 76 0
7665933 모피는 패딩만쿰 따뜻해? [4] 천억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107 0
7665931 부동산 개 폭등중 부갤러(223.39) 12.16 156 0
7665930 한국 자영업자들 좆같은 이유 [4] 부갤러(118.219) 12.16 213 1
7665929 미국에 아시안 음식 체인점이 있음 중식 좃센식 일식 동남아식 다 파는데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72 1
7665928 이 씨발년은 좃도 모르니 허구헌 날 쳐 발리지 부갤러(203.171) 12.16 82 0
7665924 좃센 비비고에서 파는 만두도 좃센 만두가 아니라 일본 교자 많이 파는거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50 0
7665921 2찍 보동산 씹창내는놈 ㅋㅋ [6] 원룸맨(110.35) 12.16 132 1
7665920 미국서 처 파는 좃센 냉동김밥 보니까 일본 오니기리를 마키로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66 0
7665919 홍어새끼들 뚝딱 뚝딱 잘도 만들어낸다 부갤러(119.201) 12.16 57 0
7665917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주장은 모순이 많더라 [1] ㅇㅇㅇ(220.84) 12.16 151 3
7665913 좃센도 주먹밥이 있는데 좃센 주먹밥은 안 처만들고 일본 오니기리 가져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44 0
7665911 우리가 모르는 외부차원이 있는건 확실해 [7] 천억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164 1
7665910 1이재명 개추 2한동훈 비추 3안철수 답글 [4] 부갤러(106.101) 12.16 57 0
7665909 조몬인 경로는요!!!! 반도가 1빠따애오 ㅋㅋㅋㅋ 부갤러(203.171) 12.16 58 0
7665908 지리산 도사 명태균은 나중에 영화나올 듯 ㅇㅇ(125.240) 12.16 58 0
7665907 신축은 어차피 10년 뒤에 구축된다 << 이런 병신같은 말은 [2] ㅇㅇ(106.101) 12.16 117 0
7665906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추경호가 이미 합의했대 ㅋㅋㅋ ㅇ ㅇ(223.28) 12.16 156 2
7665904 전 세계 양극화 가속화 되는중 부갤러(121.143) 12.16 113 0
7665903 일본 마키 가져다 김밥이다 우기는 색기들 일본 마끼 마는 법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61 0
7665902 서열1위 이지랄 ㅋ ㅋ무식해서 나대는거지 ㅇㅇ(14.39) 12.16 58 0
7665901 20년이나 시대를 앞서간 노래 가사 ㄷㄷㄷㄷㄷㄷㄷ.JPG 류뚱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119 1
7665900 어차피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어 있음 ㅇㅇ(121.142) 12.16 78 0
7665898 이대남 느그들은 돌로 쳐맞아도 할말없다 [4] 부갤러(125.180) 12.16 90 3
7665896 명태균이 우리나라 주인이다 앞으로 [1] 부갤러(118.235) 12.16 85 0
7665895 윤석열이 명태균 땜에 어차피 ㅈ됨을 감지하고 계엄한듯 ㅇㅇ(125.240) 12.16 83 0
7665894 조몬 유전자 D 이주 경로 ....야스이 쓰레기 색기는 돌대가리임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58 0
7665892 미래예측이 가능할수밖에없어 천억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90 0
7665891 펨코 부동산게시판은 왜 죄다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하냐? [1] ㅇㅇ(59.9) 12.16 82 4
7665890 결국 이재명 VS 안철수 [4] ㅇㅇ(121.142) 12.16 149 0
7665888 귀족층은 인구의 2%. 즉 다 개구라 부갤러(203.171) 12.16 75 1
7665886 족센 10% 진짜 족보 가진애들이 지배층인데 쟤들 다수가 중국성씨임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48 1
7665885 내 쥬지 너무 큰거같아 23cm ㅋㅋㅋㅋ(125.243) 12.16 100 0
7665884 김밥 지금이 가장싸다 ㅋㅋ 원룸맨(110.35) 12.16 100 0
7665883 칸자와 히데아키..일본국립과학박물관 "조몬 반도에서 왔다" 부갤러(203.171) 12.16 48 0
7665880 31살에 순자산 10억3천정도 있으면 충분한거지? 부갤러(115.138) 12.16 55 0
7665879 하물며 세상돌아가는게 보이는것과 같을까?? 천억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54 0
7665877 전방 근처 << 교육환경 원래 나쁨? 부갤러(211.218) 12.16 47 0
7665876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는건 천억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89 0
7665875 탄핵을 한 좌파나 당한 보수나 나는 보수가 ... 부갤러(211.208) 12.16 59 1
7665874 30대 인생 씹창난노 ㅋㅋ 원룸맨(110.35) 12.16 129 2
7665873 일본인들 동 아시안중엔 티벳 ,부탄 친밀감 느끼고 티벳에 유전자 D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65 0
7665872 내란당은 정신병자노 ㅋㅋ [1] 원룸맨(110.35) 12.16 85 2
7665871 광명 1구역 VS 구성남 상대원 2구역 [2] 부갤러(115.138) 12.16 95 0
7665870 중국 망한다더니 국뽕 언론 개소리였음? 부갤러(118.219) 12.16 84 0
7665867 명태균이 도대체 황금폰에 뭐가들엇길래 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18.235) 12.16 129 1
7665866 오죽하면 좃센 왕실 양반들이 우리가 중화임 중국의 나라 소중화 젓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52 0
뉴스 [포토] 이민호-공효진, 멋진 투샷 디시트렌드 12.1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