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도 재임중에 국회룰 장악했지만 내란죄에는 해당이 안됐죸ㅋㅋㅋ

Stoic

2024.12.17 15:29:30

조회 1402 추천 54 댓글 31

박정희는 정확하게 쿠데타로 집권을 했지만 재임중에 국회 장악에 대한 건은 내란죄에 해당이 안되죸ㅋㅋ

왜냐하면 내란죄라는 것은 콕 찍어서 정권에 대한 도전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만ㅋㅋ

입법권이나 사법권에 대한 도전은 내란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욬ㅋㅋㅋ

밀주접을 떨고 싶으면 먼저 공부를 하시라니까욬ㅋㅋㅋ

정권1

政權[-꿘] 듣기단어장 저장

정부를 구성하여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권력

쿠데타

coup d’État듣기단어장 저장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으려고 일으키는 정변

내란

內亂[내:-] 듣기단어장 저장

1.나라안에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전쟁이나 병란

현직 대통령은 이미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권을 뺏으려고 정변을 일으킵니까?ㅋㅋㅋ

말이 되는 소릴 좀 하시라니까욬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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