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을 두 재판부가 합병해서 하는게 오히려

사실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을 두 재판부가 합병해서 하는게 오히려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8 04:00:04

조회 45 추천 0 댓글 0

법에 맞음.

어차피 둘다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위법한 사실로서 피소추자 피고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면
두 재판부가 같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Tv생중계도 하고
각 재판부들이 원하는 재판절차들을 엮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봄.

그러다가 같이 앉아서 재판하는 재판부들이
각자들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면
파면, 유죄 등의 판결을 하고
파면은 그걸로 끝이고 유죄는 항소를 하던가
하면 됨.

일종의 종합 비타민형 재판으로, 어차피 절차는
같은 절차니까 합쳐서
국민 생중계하는 게 옳다고 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68683	내가 소비해줬던 밥집사장은 강남집또샀더라 [2]	부갤러(39.7)	09:09	43	1
7668682	한국정치판을 가르는 진짜 대립구조 [2]	말레이시아	09:09	53	0
7668681	돈안되는새끼 오함마로 다가리 으깨폐기	ㅇㅇ	09:08	19	0
7668680	내주머니에서 돈나가면 남 좋은일만 시키지	부갤러(39.7)	09:08	21	1
7668678	쪼그라지고도 버틴 게...	야스이 센타치(14.44)	09:08	61	2
7668677	소비 꾸준히하면 늙어서 고시원반지하	부갤러(39.7)	09:08	26	1
7668676	서문시장장사30년 양복1벌 여행안감 강남빌딩	부갤러(39.7)	09:07	34	1
7668675	** [단독] 강남구 중학생 매년 450여명 폭증…초등학교는 한 학년 1 [1]	ㅇㅇ(1.233)	09:07	65	0
7668674	나는 팔았지롱~세금떼면 대충 4억정도 밖에 못벌긴했다만	ㅇㅇ(118.235)	09:07	30	1
7668673	소비하라는 정부의 말을 개돼지조련용	부갤러(39.7)	09:06	18	0
7668671	강남사람들 엄청나게 구두쇠	부갤러(39.7)	09:06	36	0
7668670	개포동사는 우리엄마 화장품 옷 안산다	부갤러(39.7)	09:06	35	0
7668669	이 와중에 민주당, 대한민국 기업기밀 유출법 통과ㅋ [1]	부갤러(211.234)	09:05	41	4
7668668	옷하나 안사입고 서울아파트사면 승리자	부갤러(39.7)	09:05	20	0
7668666	소비안하고 서울아파트 대출갚는사람이 승리자	부갤러(39.7)	09:05	25	0
7668664	돈 써봤자 남 좋은일만 시키는데	부갤러(39.7)	09:03	26	0
7668663	126% 전세도 보수정권이냐? 보수는 100년은 정권못잡아	부갤러(211.234)	09:03	25	0
7668662	'車 소비 지갑 닫았다'...국내 신차 판매 11년 만에 최저 [1]	부갤러(211.234)	09:02	45	1
7668661	문)재인 폭포.ㄷ.ㄷ.ㄷ.ㄷ.	빌라월세(175.223)	09:02	42	0
7668659	보수는 정권잡으면 이상짓해서 앞으로 100년은 정권못잡아 [2]	부갤러(211.234)	08:59	41	2
7668658	이 와중에 민주당, TV수신료 다시 전기료에 합산ㅋ	부갤러(211.234)	08:58	52	2
7668657	뉴스라는거는 보이는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08:57	36	1
7668656	코리아의 군기.... 블랙.	야스이■센타치(14.44)	08:57	50	0
7668654	서울고검 검사와 강남의 동사무소장은 강남집 못삼?	ㅇㅇ(118.235)	08:57	24	0
7668653	민주당한테 감사해라 이재명대표를 지지해라	ㅇㅇ(58.236)	08:56	29	1
7668652	이제 김치는 진짜 망한일만 남은건가 [2]	oo(61.77)	08:54	60	1
7668650	와씹ㅋㅋ 1년 10%먹어도 100억금방이네 [1]	ㅇㅇ(211.235)	08:51	41	0
7668649	대수의법칙을 깨버린 4.15총선; 서버까라	oo(222.107)	08:51	25	0
7668648	"차 안사요" 경기 한파 후폭풍…11년만에 최소	부갤러(211.234)	08:50	73	2
7668647	간첩 1타강사 윤두창.gif [3]	부갤러(180.51)	08:50	77	3
7668646	솔직히 원숭이처럼 우상향 외치는 영끌이들도	ㅇㅇ(106.101)	08:49	27	0
7668644	난 이 세상에서 검사란 직업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생각한다 [1]	ㅇㅇ(118.235)	08:49	35	0
7668643	조센징한테1원도쓰지마라한녀멸종ㄱㄱ	부갤러(222.100)	08:49	19	0
7668641	모든아파트50프로내려도 안사는 이유	부갤러(222.100)	08:48	46	3
7668640	경기도..이재명이..할퀴고 간..흔적..jpg [2]	콜라맛가득한hero(114.199)	08:47	56	1
7668639	'사면초가' 한국 보란듯이…日 "반도체 전폭 지원하겠다"	부갤러(211.234)	08:47	58	1
7668638	지난 총선 사전투표 60대가 2030보다 더 많이 투표 했는데;	oo(222.107)	08:47	29	1
7668637	자 이제 누가 한줌이지??	부갤러(223.39)	08:46	47	0
7668636	올해 부동산 10억 올랐으면 투자 잘한거냐?	부갤러(119.193)	08:46	28	0
7668634	윤석열 2년사이에 급 늙었네 [1]	부갤러(118.235)	08:46	92	0
7668632	대수의 법칙은 수학적진리인데 이거 왜 개무시함;	oo(222.107)	08:45	24	0
7668631	부정선거라는 병신들.. [5]	ㅇㅇ(121.142)	08:45	71	3
7668630	짱깨들 쇼크와 같이진다	부갤러(14.44)	08:43	22	0
7668629	길거리에 예쁜여자 왜케많은거지ㅡㅡ [2]	ㅇㅇ(211.235)	08:43	39	1
7668628	지난 2년 7개월이 김거니 영도체제였네	ㅇㅇ(27.167)	08:42	17	0
7668626	지금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6]	ㅇㅇ(39.7)	08:41	100	3
7668624	위계질서 무시하는 경상도놈들 때문에 국정원 체면이 말이아니노~	손발이시립디다	08:40	28	0
7668621	영끌이들 요즘엔 M2 타령 안하나봄	부갤러(220.93)	08:39	52	0
7668619	IMF때는 조센징은 고정환율해서 IMF 외환위기 터진거고	부갤러(211.234)	08:38	46	0
7668617	역시 사람은 일을 패야되네	ㅇㅇ(123.109)	08:37	38	0
뉴스	[포토] 정건주-김지은, 커플 하트 포즈	디시트렌드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