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의 사적 소유권 개념은 허구. 미국 등의 소유권과 다르게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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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용한 영끄리 근황 절규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부갤러

한국 부동산의 사적 소유권 개념은 허구. 미국 등의 소유권과 다르게 공적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5.01.06 06:51:51

조회 82 추천 0 댓글 6

개발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성립이라는 것은
사적 소유권이 있을 수 없음.

도시의 개발, 도로 전기 수도 교육 치안 등
소위 사적인 부동산 소유권이라는 것이
사적으로 성립된 것이 없음.

1억짜리 부동산이라고 하면
9천5백만원은 사적인 것과 관계없이
저러한 공적 자원의 투하의 결과임.

사적 소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토지 소유권 등을 말하고 있는 것임.

주식의 경우도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공적자원의 투하와는 관련이 없는 사적재산인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시장경제를 유지하기위한 국방 금융 산업정책 조세 및
경영체 입지, 해외차관 베트남 파병 등
한국의 경우 모두 공적 쟈원의 투하에 의한
공적 재산임.

베트남 파병을 사적으로 했냐?

한국엔 미친애들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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