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간단함. 윤석렬이 직접 나와서 자동소총을 발포하면 됨.

문제는 간단함. 윤석렬이 직접 나와서 자동소총을 발포하면 됨. 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5.01.15 03:24:41

조회 63 추천 0 댓글 1

아직 파면이 안됐으므로

기소되지 않음.

경호원들이 사격해도 이미 자기 목숨보다

Vip의 목숨을 중히 해야한다는 것이

경호처의 법상 사실상의 법이라면

윤석열이 명령하여 같이 사격했다면

형법상 문제되지 않음.

왜냐면 같은 목숨을 중요한 가치를 따져서

덜 중요한 목숨을 버려야하는 것이

경호실을 떠나 일반 법사회에서도 인정되는 것이라면,

윤석열이 완전한 의사지배를 인정해야함.

고로, 같이 사격해도, 경호원도 불소추 특권 적용의

대상이 됨. 목숨을 버려야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의사가 아니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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