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태들은 '정치 변동 (Political trasition)' 과정이다.

전환기적 상태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변화에는 반드시 운명이 따르기 마련이다.

왜 지금 국내에 정치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는 미-중 글로벌 헤게모니 질서의 변화가 축적시켜온 압력이 동아시아, 그것도 한반도 남한에서 북중러 vs 한미일의 전선으로 고착화되었다가 헤게모니 전쟁으로 발발했기 때문이다.

이미 100년전에 한반도에서 있었던 역사와 현상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은 미국내 우파 미래 권력과 손잡고 이를 현상변경하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끊임없이 사주받는 국내 종북 세력들과 친중세력들이 민주당의 이재명을 중심으로 체제 변혁의 노선들을 통치의 합법적 권력 탈취로 이뤄내려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베네수엘라처럼 만들어야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한일관계도 파탄난다. 그러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중화 정치권에 포섭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의 후견과 지도하에 남한은 북한에 흡수되는 것이다.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이러한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보수 우파가 미국, 일본 자유민주 세계와 연합해 종북과 좌파의 무리를 모두 척결하고 싶은 욕구와 정확하게 대척점에서 같은 것이다. 

그들도 중국, 북한과 손잡고 신자유주의와 미일 제국주의에 부역하고 기생하는 세력들을 모두 척결하고 싶은 것이다.

30년전, 제도권 정치에서 패배한 진보 좌파는 이후 지역과 사회에서 풀뿌리 생활 정치의 토대를 장악하고 착근하면서 자신들의 합법적 정치 공간을 구축해 왔다.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들을 자신들이 조직한 커뮤니티를 통해 장악했고 그 힘으로 의회 권력을 합법적 선거를 통해 다수를 획득해 갔다.

그러면서 전교조와 민주노총, 언노련, 전공노등을 통해 국가 기관에 동지적 그룹들과 세력들을 구축했다. 언론과 공공 기관의 의사 결정 구조를 장악했던 것이다.

여기에 법원과 선관위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법원 노조와 선관위 노조는 판사와 선관위원들의 탈법적 업무, 개인적 비위 등에 대한 치밀하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얼마든지 그들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던 것이다.

여기에 민변과 같은 세력을 통해 판사들과 선관위원 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했왔을 것은 굳이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 북한이나 중국 세력이 여론 조작, 선거 조작, 데이터 탈취 등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국가 권력인 의회, 사법이 친중 종북의 세력권 하에 합법적으로 장악되는 것은 일종의 통일전선전술의 성공을 의미한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깰 수가 없다.

결국 정치변동을 통한 현상타파를 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윤석열이 정당한 통치권의 계엄으로 결단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일정 부분 미국의 보수 정치 세력 내에서도 요청이나 협력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 프로세스가 중간에 장애를 만나 실행에서 에러가 초래됐고 성공하지 못한 정치 변동이 현재화 된 것이다. 그 결과 모든 사법은 이 정치 변동에 동의와 거부 둘 중에 하나로 등장한다.

윤석열이 하려던 현상타파는 현재의 사법과 의회에 그 타겟이 있었다.  이들이 그러한 정치변동에 엔타이로 작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과연 트럼프 정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고 그런 결정을 올바르게 인도하려면 국내에서 먼저 시대정신에 맞는 동력을 창출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하나 구하자는 것이 아니다.

1.19 자유민주 항쟁 선언은 그 단초인 것이고, 이 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전개되어서 주권자의 일반의지로 등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주권자 직접 행동 외에는 없다. 

주권자의 직접 행동이 헌법 수호 정신을 갖는 국민 불복종과 저항권이라면 모든 성문적 법률을 초월한다. 통치 정당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