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반박하기 위해 300쪽 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 대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제출한 300여 쪽 분량 항소 이유서에서 볼드체(굵은 글씨)와 밑줄은 물론 강조점까지 써가며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 인사 청탁을 했고 이 대표가 이를 받아줬는데도 1심이 위증 이후 두 사람의 긴밀해진 관계를 누락한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검찰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이렇다.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고 합의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듬해 2월 김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하자 십 수년간 연락조차 주고받은 적 없는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스스로 이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으므로 위증 교사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도 (성남시장과 KBS 측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가 실제 위증을 할지 몰랐을 것으로 보여,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의 검찰 진술, 법정 증언을 다수 제시하면서 “이 대표 스스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겠다는) 고소 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2심부터는 사실상 이 주장을 철회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또 “1심 재판부가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판결문 말미에서야 언급했을 뿐 유무죄 판단 때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뒤부터 두 사람이 가까워진 점을 강조했다. 위증 후인 2021년 8월 이 대표에게 선거 캠프 정책 분야 인사로 한 국립대 총장 출신 A씨를 추천했고, A씨는 이 대표 캠프 교육특보로 임명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이 대표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하자 이 대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사실을 언급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에게 A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고 이 대표가 청탁을 들어준 것”이라며 “김씨가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이 대표에게 직접 문자로 인사 청탁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김씨의 ‘허위 진술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했다. 김씨는 2018년 이 대표로부터 증언 요청을 받은 다음 진술서를 작성해 고(故) 전형수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 당시 김씨는 “일부 수정 중이니 보고드린 후 연락주세요”라고 했고, 전씨는 “수정본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답했다. 여기서 ‘보고’의 대상이 이 대표인데 1심이 이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전씨에게 “보여드린 후 보충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라고도 했는데, 검찰은 “이는 김씨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이 대표의 요구에 맞춰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김씨의 증언을 6개로 쪼개 그중 2개를 위증이 아니라고 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이 위증범의 진술을 3개로 쪼개 그중 일부를 무죄로 선고했다가 2·3심이 “증언 전체를 하나로 파악해야 한다”며 유죄로 뒤집은 사건 결과를 판례로 제시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처럼 증인에게 증인 신문 사항 등 자신의 주장이 담긴 자료를 보냈다가 위증 교사로 처벌받은 판례도 6건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제공해 학습하게 하고, 증인 신문 사항을 보내 연습을 하게 한 행위는 위증 교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1심 무죄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말도 안 되는 보복 수사와 억지 기소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