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경율 전 비상대책위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고발’ 방침과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며칠 사이의 이재명이 다른 건지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는 우리나라에만 있다면서 그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며칠 전 국민들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두고) 잡도리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런 데서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대위원 발언은 ‘카톡 검열 용어가 옳지 않다고 이 대표가 말하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질문을 받자 피식 웃고는 “웃어서 죄송하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밝혔다. 엉터리 가짜정보로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면서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의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에 여권이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고 공세를 펴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표는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진실을 가리는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가짜뉴스에 속아 잘못 판단을 하는 분들도 피해자가 아닌가”라며 “이걸 방치하자는 것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