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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나라 안에서 일어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무장 분쟁이나 전쟁

oo(118.36) 2025.02.04 16:18:44
조회 41 추천 0 댓글 0

아니 대통령이 내란죄라니?

내란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무장분쟁이나 전쟁이 내란의

사전적 의미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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