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금을 걷어서 국민에게 직접 현금 복지를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도로, 철도, 공원, 공공청사, 병원, 교육시설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에 대규모로 투자해 왔어. 이런 정책 덕분에 국민 개개인이 직접 복지를 받는 느낌은 적을 수 있지만, 삶의 질 전반을 높이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지.

한국이 SOC 투자에 집중한 이유:

1. 압축 성장과 도시 집중화

   • 196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급격히 이동하면서 도시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었음.
   •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교통 인프라 없이는 경제 성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음.

2. 현금 복지보다 경제 성장 우선 정책

   • 서구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 후에 복지를 확대했지만, 한국은 경제 발전이 덜 된 상태에서 복지를 늘리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음.
   • 그래서 복지보다는 인프라에 투자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택했음.

3. 민간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

   • 도로, 철도, 인터넷망 등 사회 인프라를 정부 주도로 깔면 민간 기업이 투자할 부담이 줄어듦.
   • 예를 들어,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도 국가 주도로 광케이블망을 확충했기 때문.

4. 공공 인프라가 곧 ‘보편적 복지’ 역할

   • 깨끗한 도로, 편리한 지하철, 저렴한 의료 시스템, 쾌적한 공원이 있으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이는 개인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음.

결과적으로:

•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도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는 거의 없음.
• 도로, 철도, 공공시설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세계 최강 수준.
• 하지만 복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개인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부족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음.

즉, 한국의 높은 수준의 공공 인프라는 "개인의 복지보다는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 으로 정책이 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


======================

과거에 기성세대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복지를 나눠주지 않고 죄다 사회시설에 몰빵ㅋㅋㅋ

2030은 취직을 못해서 세금을 낸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혜택만 누리는 중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