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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도박빚 때문에 월북했다는 소설쓰는 민주당 지지하는 씹버러지들

??(58.141) 2025.03.06 13:27:07
조회 55 추천 1 댓글 1

1.일단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빌린돈은 개인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이용하면 원금만 갚으면됨



2.대법원 판례를 봐도  도박빚은 안갚아도됨.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32879 판결

  • "도박 채무는 불법 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3520 판결

  •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면, 이는 변제(상환) 의무가 없다."
  • 즉, 도박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225190 판결

  •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으려 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채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대충 변호사한테 무료 상담만 받아도 답이 나오는데.

참고로 월북했다는 사람처럼 혼자서 애키우고 이러면 파산은 안되더라도 원금중 상당금액을 탕감받을수도 있음


이런데 월북을 한다고. 멀쩡한 직업도 있는데.


그냥 소설을 존나 쓰고 그걸 믿으라고 함.

왜 애초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냥 기본적인 상식자체가 존나 없는 애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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