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인터넷을 통한 살.인 협박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빌라월세(58.143) 2025.03.11 05:05:20
조회 52 추천 1 댓글 14

인터넷을 통한 살.인 협박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협박죄 (형법 제283조)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살인 협박을 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살인 협박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살인예비죄 (형법 제255조)

  •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살인 협박을 하고, 실제로 살인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경우, 살인예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그 외 관련 법률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 증거 수집: 협박 내용이 담긴 게시물, 메시지, 이메일 등을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 신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법률 상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주의사항

  • 인터넷 상에서 익명으로 살인 협박을 하더라도, IP 추적 등을 통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장난이나 허위 협박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다크모드 인증하면 상품권 3만원!(선착순 300명) 운영자 25/01/09 - -
7808430 똥남꿍 한번에 180억 태우네 와 부갤러(211.235) 09:55 25 0
7808429 공화당은 it버블,금융위기,코로나로 주가폭락후 제로금리다 [1] 부갤러(211.234) 09:53 29 0
7808428 금융권이 하나씩 자빠지면 대출 상환 유도리 있게…. 安井線達(153.203) 09:53 52 0
7808427 외인 수급 들어오네 국장 ㅅㅂ 부갤러(211.235) 09:53 40 1
7808426 미국주식 한다면서 테슬라 주식 산 2찍들 정의구현 당햇네 신종야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1 26 0
7808425 결국 다 맞는 거 같다 [시작은 루빈(98). 과정은 08] 安井線達(153.203) 09:50 64 0
7808424 둘이 처음 사귀었을때.jpg ㅇㅇ(223.38) 09:49 57 1
7808423 부산 vs 평택 vs 청주 vs 파주 vs 경기광주 순위 매겨주셈   [2] ㅇㅇ(61.108) 09:46 25 0
7808422 마포도 월세 1000만원 ㅎㄷㄷ 부갤러(211.235) 09:46 35 0
7808421 전세사기 몇년채인데 국토부뭐하냐 부갤러(211.234) 09:45 19 0
7808420 피날레 캐리 로테이션…. 시작 하려는 듯… [2] 安井線達(153.203) 09:43 55 0
7808419 월세충들 돈빨아서 배당주는 회사에 투자해라 부갤러(211.234) 09:43 18 0
7808418 전국 아파트 비율 포화도 체크 [1] 부갤러(211.235) 09:43 50 0
7808417 미국주식 마이너스 40버텼다 [3] 생계형트레이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2 81 2
7808416 캐리 기축 엔…..으로 변하는.. 安井線達(153.203) 09:40 60 0
7808415 월세폭등이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권교체확정이야! 부갤러(211.234) 09:40 20 0
7808414 미국주식은 내릴때 사서 모으는거야 [1] 부갤러(211.234) 09:39 41 0
7808413 현재 코인 미국주식 싹다 망 부동산 유일신 부갤러(211.235) 09:39 28 0
7808412 이대남 군대남 개역겨운게 군적금으로 주식코인함 생계형트레이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8 21 0
7808411 재작년과 작년 광수형 예측 ㅇㅇ(223.38) 09:37 39 0
7808410 울산경찰, 115억대 전세 사기 일당 검거 부갤러(211.234) 09:36 27 0
7808409 미국주식한애들 인생망함 ㅋㅋㅋㅋ [2] ㅇㅇ(39.7) 09:36 95 0
7808408 한동훈, 계엄후 한 행동 [4] ㅇㅇ(175.208) 09:36 52 0
7808407 3개월전 광수형 예측 [1] ㅇㅇ(223.38) 09:36 52 0
7808406 지금 부동산이 개떡상 하는 이유 [4] 부갤러(211.235) 09:35 96 3
7808404 미국 다우존스와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 추이도.... 2000년 3월 4월 한국청년 (39.7) 09:35 28 1
7808403 전세 박살내고 월세폭등으로 내수침체와서 정권교체확정임 [1] 부갤러(211.234) 09:34 35 0
7808402 살아계셨군요 ㅜㅜ [1] ㅇㅇ(59.11) 09:34 45 0
7808401 "옆집 김사장도 문닫았어?"…국가산단 中企 가동률 70% 붕괴 [2] 부갤러(211.234) 09:33 52 0
7808399 이제야 되네…고베 대지진 이후 한 번도 청산 안한 보험사들의 청산 준비 安井線達(153.203) 09:32 45 0
7808398 어 신고가 터져바 [3] ㅇㅇ(175.210) 09:31 47 2
7808396 영끌 빚3억 수도권 자가 vs 무주택 빚 0원 ㅇㅇ(223.38) 09:29 29 0
7808395 sqqq 에프트마켓에서 또 오르네? 부갤러(211.234) 09:28 18 0
7808394 미국 경기침체,금리인하,약달러 MAGA 사나리오 ㅋㅋㅋ [1] 부갤러(223.38) 09:28 37 0
7808393 5월 대선 범보수 후보 '한덕수 대안론'이 뜬다 부갤러(211.234) 09:27 29 0
7808391 스큐 계좌 근황공개 -40프로에서 현재까지 생계형트레이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5 25 0
7808390 과천은 슬슬 대기 중인 법인들이 많은가 보네 [1] ㅇㅇ(175.223) 09:25 65 2
7808389 주갤럼 병신들아 영끌이 우리편이야 [3] ㅇㅇ(115.138) 09:25 41 0
7808387 코인 붕괴중 ㅋㅋ 원룸맨(211.36) 09:24 104 0
7808386 일본 국채 30년 2.58% 어제 2.6% 찍음 安井線達(153.203) 09:23 38 0
7808383 트재앙 탄핵 당할듯 ㅇㅇ(112.220) 09:23 37 0
7808382 아직 미국 경기 침체 확률 40%밖에 안 된다 부갤러(121.135) 09:21 37 1
7808381 강남 외곽에 전세사는 폭락이인데 [2] ㅇㅇ(118.235) 09:20 60 0
7808380 달러 캐리 등장 기미.. 이러면 엔이나 유로가 캐리 기축이 된다 야스이 센타치(153.203) 09:20 28 0
7808379 환율보니 빵즈새끼들 망하는구나 [1] 야스이 센타치(118.235) 09:19 40 0
7808378 신축vs구축네임드 부갤러(118.235) 09:19 20 0
7808377 원룸맨 계좌 전체인증가능? 한번에 지미(211.245) 09:19 24 0
7808376 992원 [2] 야스이 센타치(153.203) 09:18 63 0
7808375 영끌이는 살자 안하는데 좆영업 병신들 ㅇㅇ(115.138) 09:18 29 0
7808373 매달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 5만명 육박…전체의 0.7% 부갤러(125.143) 09:17 30 0
뉴스 추성훈, “70까지 살면 돼...딸 추사랑 품에서 생 마감하고 싶어”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