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10년 넘게 거주한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달리, 이 경우에는 '사용대차' 또는 '무상 임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 규정이 아닌, 민법상 사용대차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는 경우의 법적 쟁점:

 * 사용대차 vs. 임대차:

   * 만약 아주머니가 월세를 전혀 내지 않고 집 관리만 해왔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이 아닌 사용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 사용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차인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 계약 해지 통보:

   * 사용대차 계약의 경우,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즉, 임대차 보호법처럼 3개월 또는 1개월 전 통보 의무는 없지만,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는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 주거권 보호:

   * 아무리 사용대차 계약이라 하더라도, 10년 넘게 거주한 세입자의 주거권은 어느 정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퇴거 기간을 조정하거나, 이사 비용 등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해결 방법:

 * 원만한 합의:

   *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아주머니와 충분히 대화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사 갈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 등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퇴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퇴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강제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폭언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를 진행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아주머니와 충분히 대화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