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묵시적 갱신과 임대사업자.모바일에서 작성

빌라월세(45.90) 2025.03.13 12:29:00
조회 169 추천 0 댓글 9

2년 전 작성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고 재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군요.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과 임대사업자

 *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이나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 임대사업자: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더라도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기에 임차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수도있지만 임대사업자가 관련법규를 지키지않을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볼수도있기에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

2. 재계약서 작성 여부

 * 계약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재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합의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중개수수료

 *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 시 중개사의 중개 행위가 없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재계약서 작성 대행, 계약 조건 협상 등 중개사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수수료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0만원이라는 중개수수료는 법정최대중개수수료일뿐이니 중개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조율해볼수있습니다.


4. 대응 방법

 * 부동산 중개사에게 재계약서 작성의 법적 근거와 중개수수료 청구 사유를 명확히 요구하세요.

 *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여 재계약 조건 및 수수료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

 *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전문가나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 권리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같은곳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요약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재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법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팬덤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나빠진 스타는? 운영자 25/03/17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 미국주식/ETF옵션,거래할수록 싸다! 운영자 25/01/09 - -
7821595 상속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거 같음? [1] ㅇㅇ(182.211) 03.20 49 0
7821594 공의로운 하나님 청년 세대를 속히 멸망시켜버리소서 부갤러(59.12) 03.20 40 0
7821593 옆집 부부싸움 오지랖인가요?.jpg [3] ㅇㅇ(154.47) 03.20 151 0
7821592 건국 70년 망하는데 문재앙 5년 청년 세대에게 반드시 복수하자 부갤러(59.12) 03.20 45 0
7821591 스펙타클 한국 현대사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28 0
7821590 전라도 권력자,부호들 바보들이 많은 이유 일제강점기 인재척결 ㅇㅇ(211.235) 03.20 52 1
7821589 대한민국 청년 세대를 반드시 멸망시켜버리자 부갤러(59.12) 03.20 43 0
7821588 남자는 결혼안하면 40넘어서 좀 추해지더라 [2] 부갤러(61.98) 03.20 110 1
7821586 이재명 대통령되면 종교인들 세금부터 때려라 ㅇㅇ(58.75) 03.20 38 0
7821584 위례 출장왔다가 임장겸 동네 걸어본 후기 부갤러(117.111) 03.20 117 0
7821583 lh새끼들 pm사 끼고 부갤러(211.235) 03.20 28 0
7821582 인도 신화 마하바라타 보니 책사풍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54 0
7821581 관세 피해 가는 수출 영향력 적은 일본과 미국의 3번째 야합 安井線達(111.234) 03.20 39 0
7821580 한국사람들은 충격받는다는 일본인들의 한국기업, 대학 인지도...TXT ㅇㅇ(133.106) 03.20 73 0
7821579 국민연금 더내고 더받자 이걸 믿냐 ㅋㅋㅋ [3] 원룸맨(110.35) 03.20 134 1
7821578 ㅈ팔륙이 해냇다 연금개혁ㅋㅋ [2] 부갤러(175.198) 03.20 97 1
7821577 애초에 포퓰리즘 정책 좋아하면서 세금 더 안내려고 했노 부갤러(211.119) 03.20 24 0
7821576 디딤돌 신용대출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부갤러(211.241) 03.20 36 0
7821575 요샌 급지표 없냐 [1] 부갤러(220.75) 03.20 108 0
7821574 Don't Stop Believin' ("Rock of Ages") ㅇㅇ(1.232) 03.20 36 0
7821571 받는금액을 줄여 똥팔육 씹새들아 [1] ㅁㅁㅁ(121.149) 03.20 50 0
7821570 2030들이 5060서울 아파트 다 상속 받네.ㅋ.ㅋ.ㅋ.ㅋ. 빌라월세(194.146) 03.20 88 0
7821569 586 다 죽여버료야 ㅇㅇ(123.21) 03.20 32 0
7821568 전세사기 더 많이나와야함 [2] 부갤러(211.36) 03.20 68 1
7821567 노인 새끼들은 청년들 병신으로 본듯 ㅋ 원룸맨(110.35) 03.20 63 0
7821566 장단기 금리 역전과 98년부터 캐리 청산은 동궤 “역대 최대 파괴“ 安井線達(111.234) 03.20 69 0
7821565 조센징들.또 선택적 분노조절.장애.마동석 앞에서는?ㅋ.ㅋ.ㅋ.ㅋ. 빌라월세(194.146) 03.20 25 0
7821563 24년 1차 엔캐리 청산 때려 맞고 회복 못 하는 코스피 安井線達(111.234) 03.20 64 1
7821562 브랜드 신축 입지 안좋음vs행복주택 입지좋음 ㅇㅇ(39.7) 03.20 30 0
7821560 젊은이들 분노 ㅋㅋ [2] 원룸맨(110.35) 03.20 145 1
7821558 혈압 112/75 면 어떤거냐? 나이 42 부갤러(218.154) 03.20 47 0
7821556 이나라 계속 있으면 병신된다 ㅋ [5] 원룸맨(110.35) 03.20 127 2
7821554 법무부 통계보고 왔는데 인천 송도 짱깨도시 맞나요?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208 0
7821552 1463 ㅋㅋㅋ 원룸맨(110.35) 03.20 65 2
7821551 남자 심리 질문 부갤러(218.154) 03.20 30 0
7821550 그냥 죽어 부갤러(116.127) 03.20 35 0
7821549 대통령후보라고해서 북한 주적이라고말못한다는거 부갤러(222.239) 03.20 32 0
7821548 죽어라 부갤러(116.127) 03.20 30 0
7821547 똥팔육이 주장하는 말할수 있는 자유 부갤러(112.171) 03.20 53 0
7821546 동대문 더퍼스트데시앙 vs 인왕산어울림 부갤러(211.36) 03.20 36 0
7821545 회사에서 우리팀을 잘 이끌어달라는 부탁받는놈은 주로 어떤넘이냐? [1] 부갤러(218.154) 03.20 67 0
7821544 조센징 멸종 기원 1일차 부갤러(116.127) 03.20 38 0
7821543 똥팔육 십새끼들 고생도안하고 [2] 부갤러(222.239) 03.20 70 3
7821542 과천 슈르 거품충들 적당히좀 올라라 ㄷㅈ기 싫으면 [8] ㅇㅇ(112.157) 03.20 210 3
7821541 누가 짱개노 ㅅㅂ [3] 원룸맨(110.35) 03.20 87 1
7821539 한선화 vs 전효성 부갤러(106.102) 03.20 115 0
7821538 연금 개혁안 되면 결국 8년뒤부터 13프로 세금 내라는 거자나. [2] 부갤러(112.171) 03.20 97 1
7821537 늦게 탄핵할수록 원룸맨(110.35) 03.20 113 0
7821536 헌재 선고 6월에 할듯 ㅇㅎ(112.150) 03.20 77 4
7821535 내가 Stoic이 일가족 다 칼로 찔러 죽인다해도 [5] 부갤러(24.78) 03.20 92 1
뉴스 김태리, 데뷔 후 첫 팬미팅…‘위 텔’ 공식 포스터 공개 디시트렌드 03.2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