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복 외교부 외무사무관] 얼굴 화장을 즐겨하는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 회장은 대단히 영악하다. 그 영감님이 2013년 에르메스(Hermès)를 인수하려 했을 때를 돌이켜 보자. 프랑스 주식거래 규정을 보면 보통 법인이 주식을 매수할 때 규정이 당연히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도 5%, 10%, 15% 등 이런 식으로 매수할 때 반드시 내역 공개를 하도록 돼 있다. LVMH는 어떻게 했을까?에르메스의 주식 17%를 장내 매수했다. 그래 놓고서 공개를 안 했고, 아르노 회장이 직접 당시 에르메스 회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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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최근 미국 법원은 NFT 아트가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인 에르메스(Hermes)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침해 금지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 본명 Sonny Estival)가 2021년 11월경 www.metabirkins.com이라는 웹사이트, SNS 계정 등을 개설하고 그 다음 달에 에르메스의 유명 핸드백인 버킨(birkin)백의 겉면을 모피 질감으로 표현한 메타버킨즈(metabirkins)라는 NFT 아트를 발행, 판매한 사안입니다.에르메스는 2022년 1월에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크게 상표 침해, 상표 희석(dilution),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을 주장하였습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2월경 소 각하를 구하는 로스차일드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올해 3월경 배심원단은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고 133,000 미국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배심원 재판에서 미국 수정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나, 배심원단은 로스차일드가 ‘의도적으로’ 메타버킨스 NFT나 그의 웹사이트가 에르메스의 “Birkin” 상표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시켰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로스차일드는 계속하여 해당 NFT 판매 수익을 취득하였고 해당 웹사이트, NFT Marketplace 등에서 해당 NFT를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에르메스는 법원에 침해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그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각주1] 배심원과 법원은 로스차일드가 관련 웹사이트에 “MetaBirkins are artworks by Mason Rothschild and are not affiliated with or endorsed or sponsored by Hermes.”라는 문구를 게재하였음에도 그러한 문구가 대중의 오인을 막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법원은 에르메스의 (5) 해당 NFT를 구입한 자에게 침해 금지 명령의 내용을 통지할 것, (6) 침해 금지 명령을 준수할 것을 선언할 것, (7) 본 소송과 관련된 기록을 보존할 것이라는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미국 법제와 우리나라 법제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이번 판결은 NFT에 있어서 법원이 어느 범위에서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하나의 기준이 되는 판례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그리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 사안에서 SNS 계정의 이전이나 폐기, NFT의 이전이나 폐기(스마트 계약 포함) 등이 논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나이키나 스타벅스와 같은 해외 대기업은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NFT를 발행하고 있고, 기업이 아티스트와 NFT를 기반으로 한 협업을 진행하는 일도 이제는 낯선 일이 아닙니다. NFT가 표현의 자유나 예술의 영역으로서 보호받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유명 표장을 이용하는 경우 그 자유의 폭이 좁아지고 또한 그 상업적 의도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시선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NFT의 발생, 판매시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인터넷주소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사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제3자가 자신의 표장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NFT 발생, 판매하는 사례가 없는지 상시 모니터링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박교선 대표변호사 (gspark@shinkim.com)김윤희 변호사 (yhekim@shinkim.com)김우균 변호사 (wgkim@shinkim.com)권이선 변호사 (eskwon@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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