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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수 리쌍 결국 패소…‘갑질’의 패배?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15.02.09 00:35:34
조회 107 추천 0 댓글 0

														

서울 강남의 한 빌딩을 소유한 힙합 그룹 '리쌍'이 세입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었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를, 서환한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힙합 그룹 리쌍과 임차인 서모 씨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2년.

서울 강남 신사동의 4층짜리 건물을 사들인 리쌍은 상가 1층에서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 서 씨에게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과 시설비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서 씨의 사연이 알려지며 건물주와 임차인 간 '갑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리쌍 측이 한 걸음 물러나 일부 비용 보전을 조건으로 기존 1층 상점을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서 씨와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스탠딩 : 서환한 기자]
"하지만 이곳 주차장 사용 문제를 놓고 양쪽은 또 다시 갈등을 빚었습니다.

'리쌍 측이 약속을 깨고 주차장에서의 영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한 임차인 서 씨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리쌍 측은 "서 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며 "서 씨가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전으로 번진 갑을 논쟁에서 법원은 임차인 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리쌍이 이미 합의 과정에서 주차장 영업을 승인했던 만큼, 서 씨가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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