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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상고이유서 보니
- 관련게시물 : [단독] 10살 아동에 ‘결혼 서약·사진’ 요구한 30대 남성..jpg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10살 여아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순수한 10살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어 자신의 성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는데, 전문가들은 관련법을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서 10살 여아에게 접근해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했던 30대 남성 A 씨. 1심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성 착취 목적 대화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화에서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10살에 불과한 피해자 또래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판단해야 한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그루밍'도 성범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A 씨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KBS가 A 씨의 상고이유서를 입수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 아동이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관련 표현을 들어도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아가 10살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가졌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반성한다던 A 씨의 상고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 착취 대화'를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최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https://youtu.be/dKqKrCRVSxA?si=ufA9sSFKOT9AlqU0 [단독] 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가해자 상고이유서 보니 / KBS 2024.09.11.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10살 여아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순수한 10살이라면 성적 수...youtu.be와 미친 변태새끼 10살 여자애한테 온라인이라고 저따위로 대하다니 미친 와...
작성자 : ㅇㅇ고정닉
해리스 "내가 중산층 후보"...트럼프 "최악의 인플레이션"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개꿀잼 오늘자 미대선 토론 요약https://youtube.com/v/aA8eCz8vl4k?feature=shared 해리스 "내가 중산층 후보"…트럼프 "최악의 인플레이션" (자막뉴스) / SBS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ABC 방송 주관으로 열린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의 첫 번째 대선 TV토론.사회자가 후보를 소개하자 해리스가 먼저 트럼프 쪽 연단으로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트럼프도 손을 내밀며 호응합니다.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youtube.com누가 이길지 궁금하네- "해리스가 던진 미끼를 트럼프가 계속 물었다" https://youtube.com/v/FhTRB0Hfvlc?feature=shared "해리스가 던진 미끼를 트럼프가 계속 물었다"…해리스 도발에 발끈한 트럼프 (자막뉴스) / SBS"해리스는 공격적, 트럼프는 방어적""해리스가 미끼를 던지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물었다"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에서 현지 언론들은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해리스에게 불리한 경제, 이민, 낙태 문제 등에서 해리스는 트럼프의 공격에 "나는 ...youtube.com- "이민자들, 개·고양이 먹어"..."극단적 발언"https://youtube.com/v/YfuJT5w0uPE?feature=shared "이민자들, 개·고양이 먹어"…"극단적 발언" (자막뉴스) / SBS첫 TV 토론에 나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생식권', 즉 출산과 관련해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트럼프는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youtube.com이건 좀 웃겼다 ㅋㅋㅋㅋㅋ- 9월 10일.트럼프 해리스 토론 요약.1.< 4년 전에 비해 현재 경제 어떠한지? > H: 현재 주거비 지출 지출 높다. 나는 중산층 출신이고, 중산층 위한 정책 펼칠 것. 자녀양육 보조금, 소규모 비지니스 지원, 저소득층 감세 예정. 트럼프는 부자 감세할 것. T: 현재 인플레이션 역사적 최악. 중산층 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도 고통받고 있음.바이든과 해리스가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했고, 이들이 흑인, 히스페닉들 직업을 빼앗고 있음. 노동조합들도 영향을 받을 것. 범죄율도 높음.H: 트럼프 시기에 실업률 높고, 의료보험혜택은 낮았다.우리는 트럼프 시기의 mess를 clean up 했던 것. 프로젝트 2025도 주의해라.**(해리스는 프로젝트 2025로 , 트럼프가 연방정부 직원들을 해고하고, 보수당 관련 인사들로 채울거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는 본인은 이 프로젝트2025와 관련없다 주장함. 일부 보수 그룹이 진행한 프로젝트인 듯)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며, 침체를 오게 할 것이다.당신들을 위한 정책은 없고, 오직 본인을 위한 것. T: 해리스는 본인의 정책이 없다. 바이든의 정책을 카피한 것.2. < 현재 미국 경제, 미국인들은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T: 중국이 비용을 지불할 것. 지금과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없다. 국민들은 높은 식료품 비용 지출로 고통 받고 있다. H: 트럼프는 미국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실책범했으며, 국방관련 우려됨. T: 중국은 타이완에서 칩을 산 거지,미국에서 구매한 거 아님. 지금 미국은 심지어 거의 칩을 생산하고 있지도 않다. 이것은 민주당 잘못. 해리스는 Marxist이고, 아버지도 Marxist였음.많은 이민자가 최악의 경제와 범죄율을 이끈 요인.3. < 여성 권리, 낙태법 관련> T: 바이든 정부는 9개월 태아도 낙태 허용하고 있다. 그것은 살인과도 같은 것. H: 트럼프 발언은 거짓말. 그것은 연방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각 주의 재량에 맡겨야 함. 트럼프 가 당선되면,낙태금지법에 사인할 것.여성들을 도운 무고한 의사들이 감옥에 갔다. 강.간을 당한 여성 등, 예외가 있어야 하며,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T: 거짓말임.나는 낙태금지법에 사인하지 않을 것.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 해리스는 지금 이 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지만, 당선되면 이것또한 학자금 대출처럼 흐지부지 넘어갈 것.H: 트럼프정권 때는 여성들이 IVF (시험관 시술)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일하는 여성들이 육아관련 혜택도 없었음. T:그것은 거짓말. I was the leader of IVF. Leader of fertilization.4.< 불법이민자 관련>H: 우리는 국경보안법을 통해서 국경 강화했음.우리는 문제들을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룰 리더가 필요하다. 트럼프의 정치랠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집회 중간에 자리를 떠난다. T: 내 집회 도중에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않음.사람들은 해리스의 집회에 가지도 않는다. 스프링필드에서는 아이티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이 애완동물들을 잡아먹고 있다!**https://nypost.com/2024/09/09/us-news/all-about-viral-claims-of-haitian-migrants-eating-pets-in-springfield-ohio/미국 국민들은 우리 국가를 되찾기를 바라고 있다. 이대로라면 불법이민자 문제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H: (헛웃음)이것이 바로 밋롬니, 딕체이니와 같은 공화당 측 사람들이 현재 나를 지지하는 이유이다.T: 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해고함.바이든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철수과정에서의 실책,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초래한 누구도 해고하지 않았다.그리고 현재 나는 공화당 내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중이다.5.< 불법 이민자 추방 관련>T: 바이든, 해리스 정부는 엄청난 수의 테러리스트와 마약상 등 범죄자들이 유입되게 했다. 베네수엘라 범죄율은 낮아지는 등, 미국 제외한 다른 나라들 범죄율은 낮아지고, 미국은 증가함.FBI조사에 의하면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최악의 도시들을 제외한 조사이므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H:트럼프는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이며(**포르노 배우에게, 트럼프와 관계 침묵하는 조건으로 돈 지불함),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고, 경찰 관련 재정 축소하려고 함.우리는 이러한 것들 보다, 주택 부족, 식료품가격 하락 등의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T:그들은 fake case들을 나를 공격할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H: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가 하는 일에 대해 면죄권을 갖게 될 것이다.이런 트럼프에게 그 권리를 줄 것인지는, 미국 국민들에게 달려있을 것이다.**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행하는 공식적 직무에 면죄대상.**(The Supreme Court ruled in Trump v. United States(2024) that all presidents have absolute criminal immunity for official acts under core constitutional powers, presumptive immunity for other official acts, and no immunity for unofficial acts.[5][6])6. < 해리스의 셰일 시추 관련 등, 정책에 대한 입장변경. 왜?> H: 셰일가스 시추에 대한 입장은 2020년에 분명히 했다.나는 셰일 시추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양한 원천을 추구하자는 것임. 나는 중산층, 근로자들, 주택 문제, 여성권리 보호, 사회보장 등의 문제에 귀기울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척도이다. T: 해리스는 오랜기간 지지했던 셰일가스 시추에 대한 의견을 쉽게 변경했음. 그리고 해리스는 불법이민자들의 무료 트렌스젠더 수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https://www.telegraph.co.uk/us/politics/2024/09/10/kamala-harris-gender-transition-surgery-prisoners-paid-for/7. < 트럼프,Jan. 6th. 폭도들의 국회 의사당 점령에 대한 생각?> T: 나는 집회를 평화적으로 애국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다. 오히려 국회 경찰이 시위자를 공격했음.다른 많은 도시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곤 하는데, 민주당은 그 사건만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넨시펠로시에게 , 이 집회가 대규모가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네셔널 가드를 동원하라고 미리 알렸다. 하지만 넨시펠로시가 거절한 것이고, 온전히 책임은 그에 있음. H: 나는 상원의원으로서, 그당시 거기에 있었다.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몇몇은 목숨을 잃었다. 트럼프가 폭도들을 선동한 것이고, 트럼프는 이 폭도들을 fine people이라고 한다. 8. < 이스라엘 관련.> H: 10월 7일 하마스는 200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다.우리는 이것을 끝내야만 하고, 인질들을 구출해야 한다. 우리는 (two- state solution)2국가 해결안을 통해 평화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 또는 2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두 그룹의 사람들을 위한 두 개의 국가" 방안을 가리킨다. 양국안(한국 한자:兩國案)이라는 표현도 가끔 쓴다. 두 국가 해법이란 1947년 유엔이 지정한 팔레스타인 분할안과 1967년 6일 전쟁 이전의 팔레스타인 국경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여기서 두 국가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가리킨다.T: 내가 집권했다면,러시아 이스라엘 전쟁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 해리스는 이스라엘을 싫어한다. 네타냐후가 미국 방문시에 그의 스피치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에 다른 파티에 참석했다. H: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좋아함. 트럼프는 외교에 약하고, 독재자이다.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 받았었다. 미국 군사 리더들은 트럼프를 존경하지 않는다. 9.< 2020년에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배한 것에, 승복하는지 ?>T: 우리는 국경, 선거. 이 두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민주당은 영어로 말하지도 못하는, 불법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려한다. 미국은 쇠퇴하고 죽어가고 있다.(**트럼프 ,승복 안 함)10. < 우크라이나 전쟁은 승리할 것으로 보는가?> T: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돈을 낭비했다. 나는 푸틴 젤렌스키를 잘 알고있다. 그들은 바이든 ,해리스를 존경하지 않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나는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도록 다룰 수 있을 것.우리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지금 대통령인가? 심지어 살아있기는 한가? 나의 최우선 과제는 전쟁을 멈추는 것일 것.T: 트럼프가 24시간 내에 전쟁을 멈추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됨. 나는 젤렌스키를 만나고, 폴란드 방문 등의 일정을 통해 , 국경 , 항공방어체계, 무기 등에 대한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푸틴이 승리했을 것.유럽 동맹국들은 현재 미국 정부에 감사하고 있다.T: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푸틴은 모스크바에서 전쟁없이 평화롭게 있었을 것.누구도 말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푸틴이 핵무기에 대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해리스는 최악의 협상가이다. 젤렌스키와 푸틴의 협상을 주도한 3일 뒤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H: 거짓임. 나는 푸틴을 만난 적이 없음. 나는 강한 리더로서, 젤렌스키와 5 차례 만났었다.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고, 단지 개인적 이익과 안정을 추구할 뿐이다. T: ~~~ (어느 국가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보호받지 못 할 것이다.11. < 아프가니스탄 관련>H: 트럼프는 탈레반과 나약하고 형편없는 협상을 했다. 뿐만아니라 그들을 캠프데이비드에 초청하기까지 했다. T: 탈레반은 많은 군인들을 살해했었다. 나는 살생을 하지말라고 말했고, 18개월간 누구도 살해당하지 않았었다. 바이든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에서 엄청난 군사 장비가 그 곳에 남겨졌고, 그것들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이 허술한 철군 과정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12.< 해리스가 흑인이라는 것에 대한, 트럼프의 언급은 무엇을 뜻하는지?>T: I don’t care. I don’t know. 나는 단지 그녀가 흑인이 아니라는 글을 본 적 있는데, 이제는 흑인이라고 한다. It’s ok with me. H: 트럼프는 인종을 국가를 분리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이보다 나은 무언가를 원할 것.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 트럼프는 , 흑인이 그의 뉴욕 부동산을 렌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센트럴파크의 무고한 십대들에 대한 잘못된 루머도 퍼트렸다.T: 그 당시에 센트럴파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유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해리스는 곧 바이든과 같다. 나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 하에 최악인 경제를 되살릴 것이다. H: 나는 바이든이 아니다. 나는 긍정적인 새로운 리더이다. 소규모 비지니스를 되살리고,세금을 감면하고,육아 보조금, 집구매를 위한 보조금도 지원할 것이다. T: 해리스가 집권하면, 모든 총기류는 수거될 것이다. 펜실베니아에서 셰일시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경찰 관련 재정은 축소될 것. 13.< 헬스케어>T: 나는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헬스케어 정책을 계승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이 투표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음. 나는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좀 더 나은 헬스케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도, 좀더 저렴하면서 더 나은 헬스케어를 위한 컨셉을 가지고 있음.H: 먼저, 내가 집권하면 총기류가 회수될 거라는 것은 거짓이다. 나는 처방전이 필요한 약 비용을 낮추고, 인슐린 가격을 $35한도 설정 등, 헬스케어에 접근성을 높이고, 그것이 사람들의 권리가 되도록 할 것. +뒤에 기후변화 관련 의견도 있었는데, 잘 모르겠다.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해리스는 오늘 토론 종합 내용이었고,트럼프는 해리스가 내세운 모든 공약은,이번 집권 기간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왜 실행되지 않았나? 당선된다해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었음.그리고 오늘 토론은, 평가 엇갈리던데,난 둘다 딱히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듯. 트럼프도 지난번보다 진지하고 더 집중한 듯 보였고, 해리스도 대등하게 토론한 듯. 서로 철저히 준비 많이한 것 같아보였는뎅..- dc official App- 미국대선 토론...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응 정리반응 1: ABC 방송국이 사회/진행을 편파적으로 했다트럼프를 상대로는 적극적으로 '팩트체크'를 하면서 해리스의 거짓말은 방조했다트럼프 지지자들이 지난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반박해온 거짓말들을 해리스가 그대로 반복하게 냅뒀다반응 2: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까다로운 토론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예컨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집권해서 미국인들의 살림이 좋아졌느냐는 질문을 그냥 회피해버렸다반응 3: ABC가 공정하지 못한 것 맞고, 해리스가 딱히 잘 한 게 아닌 것도 맞지만, 트럼프도 상당한 아쉬움을 남겼다트럼프는 해리스를 위선자나 급진주의자로 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여럿 놓쳤다더 근본적으로, 바로 지금 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들어가 있는 게 해리스고 따라서 현재 미국의 온갖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손쉽게 물을 수 있는 대상이 해리스인데도트럼프는 토론 마무리 시점을 제외하면 이 점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했다반응 4: 이건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이긴 토론이다그냥 내가 보기에 트럼프가 잘 했다는 게 아니라 팩트를 봐도 그렇다예컨대 CNN 조사에 따르면 경제에 대해 트럼프를 더 믿는다는 응답비율이 토론 후 오히려 소폭 올라갔다- 경합주 주민 25명의 토론 평가 해리스 연성 지지자 12명, 트럼프 연성 지지자 10명, 그 외 3명을 워싱턴포스트지가 모아놓고 질문함 경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누가 더 나은 주장을 했습니까? 해리스 - 11명 트럼프 - 12명 낙태에 대해 누가 더 나은 주장을 했습니까? 해리스 - 16명 트럼프 - 9명 이민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이 이해되십니까? 네 - 6명 아니오 - 19명 "우리나라가 죽어가고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매우 부정 - 4명 다소 부정 - 6명 긍정도 부정도 아님 - 3명 다소 긍정 - 5명 매우 긍정 - 6명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미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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