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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합법 및 민사상 책임 정리앱에서 작성

이지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5.02.26 15:37:50
조회 114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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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가 합법이므로 형사 고소 되지 않음

2. 민사 소송시 이혼 책임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간통 배우자 및 상간인 둘 다 지급 해야함

3. 간통은 성관계 증거가 있을 시에만 인정됨

4. 불법일 땐 경찰 대동하여 현장 검거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불가능

5. 흥신소를 통한 정황 증거만으론 간통 입증이 불가하고 현장 확인도 매우 어려워짐

6. 민형사상 고소 당할 일이 거의 없으므로 앞으로 불륜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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